저자: 박기태변호사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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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폐업 100만 명 등 실물경제 악화를 설명하며, 프랜차이즈 구조와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청년의 부채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 주식·반도체 호황과 실물경제 간 K자형 양극화를 지적하고, 투자 사기 피해 사례를 소개함. 자산 가격 방향에 대한 구체적 예측 발언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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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망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금리 쇼크가 더 큰 어떤 트리거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엄청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언제였냐면 반도체 호황 때문에 전체 우리 한국 경제의 그늘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SKT 뭐 KT 당했던 친구들 굉장히 대규모로 나오고 있거든요. 나와 가지고 치킨집을 열어 볼까? 식당을 한번 해 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굉장히 뜨거운 모습이지만 한편에는 우리 청년들, 자영업자들 전혀 경기 회복세를 실감할 수 없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이 이 국면에서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 필요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어려운이 자영업자 청년들, 고용 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는 이런 실물 경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중에서 주로 회생 파산 쪽 담당하고 있는 박기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청년 파산이라는 책도 내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 변호사님 뭐 이렇게 현업에서 계시다 보면 저는 이제 주로 경제 연구를 하면서 자영업 경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지를 어, 더 느끼고 있지만 아마 변호사님은 그 많은 그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더 많이 목격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 자영업 경기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현업에서 이제 자영업자들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고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는 입장이라 [콧방귀] 뭐 지표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교수님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아 아닙니다. 예. [콧방귀] 제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단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제가 많이 능격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망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지금 자영업 계에서도 산업 구조 변경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게 요즘에 피자집들이 엄청 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요? 아, 그러니까 피자라는 건 사실 치킨, 피자, 짜장면요 세 가지는 언제나 항상 있는 거잖아요. 일종에 뭐 우리 자영업계 3일체라고 해야 되나? 네. 요즘에 마지막으로 피자 드셔 되게 오래셨을 거예요. 네. 피자들이 되게 많이 망하고 있어서 뭐 10년 15년째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이 프랜차이즈 구조라는 거 자체가 그동안 벌어졌을 때 돈을 모으기는 좀 힘든 구조예요. 그때 매달 본인들의 인건비를 가져갈 순 있을지 언정 잘 됐을 때.
네. 그런데 지금 뭐 망했을 때 잘됐을 때 본인들이 어떤 자본 축적을 하기 좀 힘든 구조여서 네. 망하게 됐을 때 그 망하는 비용들을 본인들이 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계약 해지 비용 그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 해지 비용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공급받았는데 팔지 못한 물건에 대한 이제 물건 자재 대금 같은 것들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인테리어라든가 이제 뭐 나가면서 이제 원상 회복 의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가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콧방귀] 모아놓지 못했던 2, 3억 정도를 그냥 부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다양한 지금 제가 보면 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이 상담 오는 경우들은 무슨 사기를 당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때문에 그 뭐 특히 이제 뭐 상가나 뭐 오피스텔 이런 거 투자 실패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긴 한데 요즘에 좀 특별한 오래 들어서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례가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망한 경우들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에 가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콧방귀]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렇군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자영업 어항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해 드리고 제 분석된 의견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영업자의 사실 그 통계적 정의가 셀프로이드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음 [목을 가다듬음] 취업이 안 되니까 음 차선책으로서 이걸 이제 비자발적이라 비자발적 자영업 창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데 이런 구조에서 더군다나 인구 구조 변화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 50세 60세에서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해요. 음. 근데 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창업을 시도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50대, 60대가 창업 시장으로 집중되는데 이른바 26년 한국 경제를 논한다면 다 창업 다 폐업의 시대가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제발 틀렸으면 하면서 전망했었던 것 하나가 네. 어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에이를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실제 뭐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전방치를 있는 그대로 제시했는데 실제 100만 폐업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확인하면서 정말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절감하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서도 유독 프랜차이즈가 많이 폐업에 이르고 있고 뭐 실물 경제적으로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또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다 보니까 대체로 예를 들어서 마트나 편의점 소비가 많이 늘고 외식 소비는 좀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어 이건 제 토론자로서의 저의 의견이고요. 어,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런 현상들 속에서 또 한 가지 맞물리는 게 금리 쇼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음, 맞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에 세계적으로 제각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거든요. 네.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로전도 그렇고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이게 저마다 국가의 사정이 달라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달라요. 이런 금리 쇼크가 가뜩이나 자영업자의 폐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 큰 어떤 트리거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엄청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네1년이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고 23년 정도 이제 금리가 한번 급격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풀려 있던 유동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첫 번째 문제 발생했던게 보통 이렇게 자영업자로 돈을 모으신 분들 그니까 자영업자로 어느 정도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대, 60대에 퇴직을 하면서 네. 퇴직을 하면서 자영업 하나를 하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는 돈 같은 거는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거를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못 샀던 집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제일 저한테 제일 와닿왔던 문제는 뭐였냐면 보통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자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여기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익형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저는 정말 많이 상담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뭐 분양관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강남역 이런데 가면 이제 휴지 같은 거 나눠주고 뭐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는 말이 2억짜리 역세권에 있는 어떤 상가다 혹은 뭐 지식선업 센터다.
이거는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2천만 원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선 전체 대출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마침 내가 퇴직을 했고 뭐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하는데 5억에서 6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남는 돈이 한 2억 정도 혹은 뭐 1억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내고 부동산을 하나 사서 앞으로 여기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투자를 많이 하시면 또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칸만 사는 거보다 두 칸, 세 칸에 사야 더 큰 회사가 들어올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한 칸만 사면 되게 조그만한 자영업자밖에 못 들어오지만 한 세 칸 사면 큰 레스토랑이나 뭐 자동차 회사나 뭐 이런 데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막 세 칸에서 다섯 칸씩을 계약을 합니다. 왜냐 내가 내가 지금 1억 원이 있는데 계약금 2천만 원씩이니까 다섯 개까지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중도금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이 보통 다 변동 금리로 들어가거든요. 당시에 2021년 이럴 때 받으신 분들이 중도금 대출 받으신 분들이 3%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2023년 이렇게 되면서 한 번에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금리가 오르게 되죠. 그래서 6% 7%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음. 그러면 계산을 해 보시면 실제로이 사람이 지금 대출을 받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게 한 5억 처음에 이제 다 안 받은 상황 다 안 받은 상황에서 거의 한 7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7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3% 이자라고 하면 2,1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월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이제이자 부담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자가 두 배로 오르면서 200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자영업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러면은 대출 납부를 못 하는게 한두 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대출 납입을 못 한다. 납입을 한두 번이라도 못 하면 신용 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에 잔금 대출이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네.이 이 부동산을 사서 중도금 대출까지 받았고 맨 마지막에 잔금 대출을 받아야 내가 등기를 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올 수가 있는데 음 잔금 대출 자체가 아예 내 신용 점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이 부동산은 내 것도 아니고 내게 아닌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이자만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지금도 처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 어제도 제가 이런 분을 상담을 했는데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문제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주변에서 뭐 돈을 끌든가 뭐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잔금을 마련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이 부동산이 생각만큼 잘 임대가 나가고 그러면 괜찮은데 임대가 나가지도 않고 임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라간 금리를 따라잡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빛만 쌓이는 입장에서이 모든 거를 포기하고 회생이나 파산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투자한 것 그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쓰거나 한 사람들한테 금리 쇼크가 엄청 이게 극단적으로 굉장히 어 피부에 닿게 와닿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도 실물에서 소비 심리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면 당연히 소비 심리는 좀 더 유측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인데이 돈을 벌고 있는 건 대기업과 뭐 반도체 이런데 돈을 벌고 있다고 하지만 자영업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B2B가 아니라 B2C 그것도 가장 이제 말단의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자 프랜차이즈나 뭐 염식업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줄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돈을 줄이는 분야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 그 극리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취업자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약 2,900만 명 정도에서 자영업자가 한 7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요.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니까이 전체 취업자를 종사상 지의별로 둘로 쪼개는데 하나가 임금 근로자 그리고 나머지가 비임금 근로자.
우리는이 비임금 근로자를 자영업자라고 보통 칭하죠. 근데이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를 채무상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절대적으로 비임금 근로자가 높아요. 소위 자영업자가 높아요. 그러니까이 차이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지만이 차이는 나머지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임금 근로자는 사업을 영의하기 위해서 대출에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대출은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근데 자영업자들은 그 사업을 영의하기 위한 대출에 의존해요. 그게 대출 잔액의 차이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이어지지 않아요.
매출로이 사업을 운용해 나가는 건데 인건비 내고 뭐 전기 요금 내고 개스 요금 내고 원자재값 내고 근데 매출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차액분을 버티고 버티기 위해서 그 차액분을 대출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이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그래서 이걸 다중 채무자라 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자 네이면서 소득은 절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이면서 마지막으로 신용 등급마저 낮은 이게 [콧방귀] 가장 안 좋은 조건에 해당되는데 이런 계층이 사실은 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칼럼에다가도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호황 때문에 전체 우리 한국 경제의 그늘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총량 지표에 네. 우리 같이 시험을 보는데 아인슈타인이 같이 시험받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의 IQ지. 나의 IQ랑은 관계가 없거든요. 뭐 지리학과 졸업생에 이제 평균 임금이 제일 높다. 마이클 조던 때문에 이런 이런 느낌. 그 예를 들면 네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총량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기가 들어왔으니까 수출은 너무나 호조인데 사실은 반도체 수출이 150% 증가하고 있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 50%입니다. 정말 경기 안 좋아요. 근데 당연히 자영업 경기는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근데 전체 아까 2,900만 취업자라고 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 SK 하닉스 임직원 다해봐 20만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전체는 어렵죠. 임금 글라줘도 어렵다 보니까 외식 소비를 아끼고 그것에 대한 여파가 자영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상당히 가혹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토론 토론 채널이다 보니까 저도 토론적 의견을 계속 드리는데 네.
이런 저는 이제 거시 지표를 보는 거고 상담을 많이 해 주시니까 법 변호사로서네. 어 최근에 이런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상징적인 어떤 사례나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콧방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일 안타까운 사례들은 자영업자 중에 투자 실패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 실패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 그 외에 자영업 자체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 뭐 나오게 된 경우들이 많고 네. 특히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게 뭐냐면 은퇴를 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40대, 50대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생긴 목돈들을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이유로 다 날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왜 많이 하냐는 질문을 아까 중간에 뭐 얘기할 기회가 없어 약간 넘어갔는데 프랜차이즈를 왜 하냐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다못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도 본인이 창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 지금 SKT 뭐 KT 다녔던 친구들 굉장히 대규모로 나오고 있거든요. AI 개발자 이런 친구들이. 근데 본인들이 직접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으니까 나와 가지고 뭐 치킨집을 열어 볼까? 식당을 한번 해 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지금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아니면 쓰여지기가 어려운 형태를 가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그니까 40대 50대에 은퇴한 사람들이 자금을 모두 날리는 경우들이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로 많이 보게 되는 거 같아요. 날리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특히 사기를 당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기도 있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다른 창업 사기들 혹은 투자 사기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이분도 이제 그 경제 방송의 PD예요. 경제 방송 PD니까 경제를 굉장히 잘 알고 주식을 20년 30년 정도 해 오셨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자산을 거의 20억 이상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50대 중반에 하시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이제 퇴직금과 이제 갖고 있는 자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주식을 알려 준다는 방송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인도 이제 경제 방송 PD니까 워낙 누가 전문가고 아니고 뭐 들어보면이 사람이 진짜고 아니고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로 배울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운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일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보면 한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주식에 대해서 뭐 파동이 어떻고 뭐 차트가 어떻고 강의를 한 시간 동안 하고 뒤에 1분 정도만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노력할 사람들만 어떤 단톡방을 파고 있다. 여기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믿고이 단톡방에 참여를 했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세력을 형성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만든 어떤 사이트에 돈을 뭐 몇 천만 원에 입금을 하면 얼마나 수익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이 투자가 실제 투자가 아니라 다 사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를 날리셨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날리게 되신 건데 저는이 근본도 여기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혹한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주식 때문에 주식이 지금 모든 어떤 경기 자체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주식을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주식 시장은 화랑돼 있으니까. 그러나 주식을 내가 직접 들어가서 투자하는 방법은 내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는 거를 해서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이 금리도 오르고 내가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되는이 와중에 어 그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투자 같은 것들에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고이 투자가 결국은 사기로 이어져서 몇십억씩 돈을 잃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물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주식 시장만 정말 역대급 호황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 자영업자나 혹은 그 밖에 그런 실물 경제 회복세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덜컥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나 하는 움직임 속에서 또 잘못된 어떤 투자 사례나 사기를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와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예의 주셔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 주셔서 참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자,이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조적으로 정말 많은 폐업자가 양산되고 있고 무더기로이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무능에서다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강조해 주고 계세요. 네네.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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