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배아량리포터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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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4,226pt 고점 이후 3,853pt로 조정받으며 변동성이 커진 상황. 최근 급등 부담과 AI 버블 논란이 조정 요인이며, 전문가 다수는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지 않음. 개인들은 하락 시 매수 중. 론스타 ISDS 취소소송에서 정부 승소(배상금 2억650만달러 지급의무 소멸)로 사실상 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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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를 정리해 주실 김큐 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큐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날씨만 쌀쌀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워낙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온도도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4,200포인트를 넘어섰던 코스피가 3,9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어제는 반도체주가 폭락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제 삼성전자가 6% 넘게 빠졌고, SK하이닉스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으니, 저도 폭락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회사가 삼성전자이고, 그다음이 SK하이닉스인데 이 두 회사가 빠지니 지수도 버텨낼 수 없었죠. 코스피가 어제 3.79% 내린 3,853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지난달 급상승하면서 4,226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지금 8~9% 정도 하락해 있고, 이달 초와 비교하면 6% 가량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루는 확 오르고 또 하루는 뚝 떨어지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코스피의 덩치가 커졌거든요. 덩치가 커졌다는 건 다리 길이가 길어졌다는 뜻이에요. 한 발 앞으로 가도 예전보다 더 많이 가고, 한 발 뒤로 물러서도 더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지수가 올라갈수록 흔들리는 폭도 커지니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첫째, 최근 1~2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냐고 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많이 오른 데 대한 부담감을 시장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기업들의 체력이 남아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전속력으로 달리면 지치는 구간이 나옵니다. 체력이 좋으면 잠깐 쉬면서 회복하고 다시 달릴 수 있지만, 전속력으로 달리기만 하면 뒤로 처지게 되죠. 우리 증시도 체력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잠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AI 버블 논란입니다. 투자는 엄청 많이 하는데 아직 돈은 못 벌고 있어요. 이전에는 번 돈으로 투자했다면, 이제는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빚내서 투자까지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AI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회사들이고, 거기에 우리나라 가장 큰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주가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장 변동성을 만드는 거죠.
보통 지수가 떨어지면 개인들은 파는데, 이번에는 떨어질 때마다 지금 사야 한다며 사고 있어요.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게 결국 회복될까요, 아니면 그냥 주기 중 하나일까요?
이른바 '빚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고,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두려움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집을 살 때 70~80%씩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빚내서 투자하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죠. 그 생각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회복할 것인가가 관점의 문제겠죠. 주식이 빠질 때 과감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믿음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점쟁이가 아니니 "내년엔 무조건 오릅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시장의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직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상당히 많고요.
원래 시장에 강력한 미래 성장 테마가 형성되면, 지금으로서는 AI가 그렇죠. 아까 버블 논란을 말씀드렸는데, 그 분야로 돈이 모이고 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 버블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버블인가? 버블인 것 같은데 아닌가?"라는 논란을 계속하죠. 그런데 정작 버블이 맞다 하더라도, 버블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욕조에 샴푸를 풀어 놓고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 거품이 일잖아요. 거품이 일 때 샤워기를 멈추고 손으로 휘저으면 거품은 더 일어나죠. 거품이 많다고 해서 바로 꺼지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시장도 비슷해요. 거품이 어디가 정점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AI에 거품이 좀 낀 것은 팩트이지만 그것이 거품의 끝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지난 10월 1일 종가가 3,455였고 11월 3일 종가가 4,221이었으니까 약 22% 올랐어요. 올해 초와 비교하면 코스피 최고점 4,226까지 무려 76%가 상승한 셈이고, 지난주에 내렸다 하더라도 연초 이후로는 60%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오르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을 보충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10% 안팎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크게 오르면 하락도 크게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며 주식시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걸 숨 고르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3,600에서 4,200 사이 박스권에서 연말까지 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3,600이 깨진다면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급락이 나온다면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제 론스타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이번 주에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이겼습니다. 많은 분이 예상 못 했다고 하던데, 정말 예상을 못 했나요? 이길 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 조금 있긴 했지만요.
이번 소송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 중재 판정에 불복해서 낸 판정 취소 신청 사건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650만 달러와 그 이자까지 줄 의무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기대를 안 했던 이유는, 국제 중재 결과를 뒤집는 취소 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1%를 조금 넘기 때문이에요. 100번 중 1번 정도니 받아내기 힘들다고 본 거죠.
확률이 1%라고 하니 와닿는데, 스토리가 길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된 사건인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가 길어서 정리가 쉽지 않은데요.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가량을 1조 4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외환은행의 주인이 됐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이 파산하던 시기라, 외환은행을 인수할 만한 국내 자금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토종 사모펀드도 없었고요. 그래서 외국계 자금에 팔아야 했는데, 그게 론스타였던 거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은 2007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재매각하겠다고 나섭니다. 홍콩계 금융회사 HSBC에 5조 9천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1조 4천억에 사서 5조 9천억에 팔면 론스타 입장에선 대박이죠. 4년 만에 4조 5천억을 버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매각을 막았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 이른바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송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계열사인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 소송도 있었어요. 결론이 나면 팔라고 하고 매각을 막은 겁니다.
1년 뒤인 2008년, 론스타는 한화금융지주에 3조 9천억 원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팔게 됩니다. 5조 9천억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고, 2조 5천억 정도를 벌고 나간 거죠. 론스타는 이때 한국 정부가 매각을 못 하게 막아서 손해를 봤다며 국제분쟁위원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손해액을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으로 주장했어요. 2012년의 일입니다.
2012년이면 13년이나 소송이 이어졌네요. 제가 들어보니 론스타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황당하죠. 결국 분쟁위원회에서 조사와 심리, 공방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2022년 6월 중재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론스타는 6조 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액의 4.6% 수준인 2억 1,650만 달러를 한국이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론스타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게 산정됐다며 취소 소송을 냈고, 우리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들어봐도 우리 정부가 이기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국제 중재에서는 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서로의 주장과 논리에 따라 결정하겠지만, 국제분쟁위원회는 국가의 힘이나 여러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승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봤어요. 판정이 뒤집히기 힘들다고 본 거죠. 이번에 다행히 승소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절차적 문제를 잘 파고든 점이 주요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 판정에서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의 국제상공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건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이런 주요 절차가 무시됐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승소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금을 환율로 계산하면 약 4천억 원 정도인데, 우리 정부가 소송에 쓴 비용 70억 원, 그리고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던 금액을 생각하면, 이제 절차적으로는 사실상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헐값 매각 논란 때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 헐값에 매각했는지, 안 팔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정치권에서 서로 내 덕이다, 내 덕이다 주장하는 것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오늘 론스타 이야기까지 나눠 봤습니다. 김큐 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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