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중국 D램업체 허페이창신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의미를 짚었습니다.

요약 보기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D램업체 허페이창신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보도되었다는 내용. 마이크론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며, 소송 제기 시 미국 정부의 장비 금수 등 제재 수순일 수 있다고 분석. 과거 푸젠지화가 유사 경로를 거쳐 무너졌다는 사례를 들었고, 바이든 정권에서도 대중 반도체 압박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 미중 갈등의 방향과 허페이창신 관련 이슈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다듬은 글

※ AI가 다듬은 글(오탈자·군말 정리)

01. 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기자 옵니다. 오늘은 중국 D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미국이 중국 D램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DG타임스에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마이크론이 허페이창신(CXMT)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이 D램 모듈 업체 관계자에게 중국 D램 업체 허페이창신이 만든 칩이 자사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는 것이 기사의 뼈대입니다.

02. 마이크론이 아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듈 업체에 허페이창신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흘린 것만 봐도 일종의 경고 성격이 있고, 여차하면 특허 침해 소송을 재개하겠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허페이창신은 특허 괴물로 불리는 업체들과 속속 정식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가령 2019년에는 독일 반도체 회사 킴온다그인피원회의 D램 특허 사용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캐나다 특허 관리 업체 폴라리스이노베이션과 계약을 맺었고, 올해 4월에도 다량의 D램 특허를 보유한 미국 업체 램버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3. 허페이창신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중국 D램 업체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지적재산권을 사서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를 노렸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사로 드러난 이번 마이크론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마이크론을 앞세워 중국 D램 업체 허페이창신을 손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이 기사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상 일일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제어하기 위해 결국 마이크론의 칼을 빼들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점, 그리고 특허 침해 소송 제기는 결국 해당 중국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메모리 제작에 필수적인 미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리기 전 단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먼저 D램 사업을 했던 푸젠진화도 이런 수순을 밟았고,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이크론이 푸젠진화가 자사 공정을 베끼는 식으로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빌미로 미국 정부가 장비 반입을 막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있은 뒤 얼마 안 가 푸젠진화는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D램 업체는 허페이창신, 가칭 하윤이입니다. 허페이창신은 설립 당시부터 D램을 했던 업체고, 푸젠진화가 문을 닫은 뒤인 2019년 D램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허페이창신의 경우 자회사인 YMTC가 낸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D램과 낸드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회사가 조만간 미중 기술 전쟁의 한국판에서 다시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5. 사실 지금 국제 정세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미국 대선의 경우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관측일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런 기류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차를 떠올리게 하는 미중 갈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정권을 잡더라도 중국의 기술 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반도체는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미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압박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원칙주의자입니다. 바이든은 민주당 후보이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보다 훨씬 더 공화당스러운 인물이 바로 바이든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더 꺼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 메모리의 앞길은 가시밭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였던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중국 때리기는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미국 내 혼란스러운 정국과 맞물린 이슈라는 점에서 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