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빈센트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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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원복(50억) 기대와 유동성 환경에 힘입어 추가 상승 가능, 지금은 주식을 모을 때라는 낙관적 전망. 증시 상승 배경: 수출 경기 호조, 미국 금리 인하와 약달러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 정책 드라이브(대주주 양도세 기준 원복)가 3대 동력으로 제시됨.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하향 우려가 시장 발목을 잡았으나, 50억 원 원복 시 불안 해소와 기세 회복 기대. 대상자는 약 1.5만 명(50억) 대비 10만 명(10억)으로 늘어나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언급됨. 기준 복잡화(중간 구간 설정)는 불확실성을 키워 비효율이라는 입장. 수혜 섹터: 특정 업종보다 코스피 지수 전체가 이재명 정부 시대 최대 수혜라는 판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 언급, SK하이닉스 당일 약 5% 강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 최고세율 35%는 투자 유인이 낮다고 평가, 25%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제시. 다만 장기 보유 세제 혜택과 금융투자소득세 재정비 필요성도 언급. 미국 경제·금리: 고용 통계 과잉추정(약 91만 명 하향) 이후 고용 둔화 확인. 9월 FOMC는 비컷(동결)보다 25bp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실업률 4.3%로 침체 수준은 아니며, 이는 보험적 금리 인하로 해석. 과거 1995·1998·2019 보험적 인하 시기 S&P500 세 번 모두 상승, 코스피는 두 번 상승 사례 제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소비자물가 전월 대비 0.2%→0.3%로 상승 컨센서스, 고용 둔화와 맞물려 우려 요인으로 언급되나 경기침체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투자 자세: 지금은 증시를 떠날 때가 아니라 주식을 모을 때라는 적극 매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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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약세장으로 불리는 9월인데, 날씨가 시원해진 만큼 코스피도 3,300선을 시원하게 뚫었고 사상 최고치도 돌파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모습입니다. 하나증권 빈센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은 보통 약세장이라고 하는데,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옆걸음을 하다가 9월에 굉장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내수 경기는 좋지 않지만 수출 경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수출 기업이 상당 부분 포진해 있어서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매크로 환경, 즉 유동성 환경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약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습니다. 셋째는 말씀하신 정책적 드라이브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할지 10억 원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 담화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50억 원으로 원복된다면 이전의 불안감이 다시 기대로 바뀔 수 있고, 이를 저는 주식시장의 '기세'라고 부릅니다. 바로 직전에 4년 3개월 만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방안이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은 한국 가계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가계 자산의 60~70%가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이를 동산으로 옮기도록 정책적 힘을 쓰겠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주식에 상당한 힘을 실어 주겠다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여의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입니다. 첫째,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물량을 털지 않을까 하는 매도 물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과세 대상이 2023년 말 기준 약 1만 5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나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늘리다 보니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그래서 지난번 세제 개편에도 여러 장치를 넣었습니다. 세금을 아예 늘리지 않을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증시에 충격을 주니까 일각에서는 50억에서 10억으로 한 번에 낮추기보다 20억, 30억 등 단계적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복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중간 구간을 두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복잡해집니다. 정책이 복잡해지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애초 정책의 적시성이나 효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근본 원인이 해결될까요? 세부적으로 쪼개기보다 좀 더 단순하게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기준이 원상복귀하면 어떤 업종이 혜택을 많이 받을까요? SK하이닉스가 강세인데요.
업종별로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1, 2위 기업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전일 대비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원복으로 특정 섹터가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올해 이재명 시대의 수혜주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AI 같은 특정 테마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코스피 자체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주도 업종도 중요하지만, 지수 자체가 레벨업하는 것이 이재명 시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수가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그 점에서 대주주 양도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최고 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35%는 효과가 없을까요?
애초에 한국 사람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보다는 투기로 바라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세 조정을 가해 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게 만든 것이 첫 번째 유인이고, 두 번째는 매달 받을 수 있는 배당에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배당을 분리해 분리과세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분리과세 자체는 좋은데 세율을 높게 매기면 정책적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세수 확충이라는 근본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35%로 국회에 나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배당 투자를 늘릴 만한 수준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말한 25%가 기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꼭 25%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점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소영 의원이 25%를 처음 말했을 때 많은 주목을 받았고, 나중에 정부가 35%로 제한하면서 25%는 한 위원의 개인 의견일 수 있다는 식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의 발언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근본 가이드라인이 25%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25%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며 점수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제시한 35%로는 배당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렵고, 확실히 낮춰야 시장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첫 단추는 배당소득을 분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세율도 가능하면 25%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기준이 내일 원복된다고 가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35%로 그대로 간다면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중요하지만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10시에 50억 원 유지가 발표되면 지금의 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주식 투자 소득도 다른 소득처럼 세금을 제대로 물려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금융투자소득세 얘기가 나왔다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대주주에게라도 세금을 물리려고 기준을 강화하려 했는데, 이럴 거라면 금투세를 제대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장기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죠. 지난 두세 달 동안 중국은 8월 한 달에만 상해종합지수가 8% 넘게 올랐고, 일본 니케 지수도 계속 상승세입니다. 유독 7월 말부터 8월까지 우리 시장만 박스권에서 기세를 잃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려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논의됐던 수순대로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처럼 장기 보유 혜택이 금융시장에도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세가 꺾인 느낌인데, 대주주 기준 원복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유동성 확대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달 FOMC에서 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인데,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인하하는 빅컷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9월에 빅컷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다만 간밤에 미국 노동부의 벤치마크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1년간의 고용 통계가 과잉 추정돼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약 91만 1천 명 규모로 이전 통계들이 꽤 많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이 미국 시장에 큰 혼란을 줬습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훨씬 나쁘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발표되는데, 전월 대비 0.3% 예상으로 직전 0.2%보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0.2냐 0.3이냐가 큰 차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면, 고용이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 통계는 훨씬 나빴고 이미 1년 전부터 고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면 교과서에서 다뤘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학적으로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지표들은 이런 공포를 느끼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에 25bp 인하가 아니라 빅컷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지금 가장 큽니다. 그럼에도 미국 고용 지표가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를 논할 정도는 아닙니다. 실업률이 4.3%인데, 과거 미국 경기 침체 때 평균 실업률이 8% 중후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절반 수준입니다. 둔화는 맞지만 침체까지는 아니므로, 이번 9월에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 1년간 고용 지표가 나빠졌는데도 뉴욕 증시가 오른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훈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의 근저에 경기 침체가 깔려 있다면 주식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지금은 침체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보험적 금리 인하'로 해석해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 미리 보험처럼 금리를 낮춰 두는 것이죠. 과거 미국에서 1995년, 1998년, 2019년 세 차례 보험적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S&P500 기준으로는 세 번 모두 플러스였고 코스피 기준으로도 두 번 플러스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의 금리 인하는 주가 지수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증시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주식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증권 빈센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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