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관리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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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환율 상승을 실제로 통제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주장.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은 용인 가능하나, 구조적 원화 약세·외화 수급 붕괴·고환율의 물가 전이는 위험하다고 봄. 엔화는 일본 총선 이후 소폭 강세 전환했으나 여전히 약세 구간. 한국은행 금 보유량이 104톤으로 10년 넘게 고정된 점, 부동산 부양 중심 정책을 비판. 이창용 총재의 대응이 구두개입과 부동산 부양에 치우쳤다고 평가.

다듬은 글

※ AI가 다듬은 글(오탈자·군말 정리)

01.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과 한국은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니냐, 말로만 걱정하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진짜 두려워하는 환율은 지금 1,400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2. 먼저 역사적으로 환율이 올라도 한국은행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와 함께 상승한 환율이 그렇습니다. 엔화 약세와 함께 움직이는 원화 약세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내 통화 신뢰가 훼손된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환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환율이 높아 보여도 통제 가능한 환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03. 최근 엔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엔화는 최근 상당히 약세였는데, 최근 다시 소폭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정치적 안정성이 부각됐고, 이로 인해 재정 확대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 이유입니다. 다만 레벨 자체는 아직 약세 구간입니다.

04. 첫 번째는 구조적인 환율 상승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인데도 원화 환율은 오히려 달러 강세를 보이는 구조적 환율 상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달러 강세가 꺾여도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되어도 원화만 약한 상황이 이어지며, 고환율이 일시적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고착화되는 모습이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05. 이 경우 시장은 원화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신용도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유동성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AI와 전력망 시대에 부동산 부양만 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06. 최근 금값은 계속 급등했고 최근 조정이 있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0년 이상 금 보유량이 104톤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모으는 와중에 수출 경쟁력을 키우지도 않고 부동산 콘크리트 건물만 부양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07. 이런 구조적 환율 약세가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리를 올려도 환율이 잡히지 않을 수 있고, 유동성을 조여도 자본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신뢰가 약해집니다. 이는 어떤 중앙은행이든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08. 두 번째는 수급 붕괴형 상승입니다. 기업들이 달러 환전을 멈추거나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구조적으로 많아지면서 시장의 달러가 고갈되는 상황입니다. 외화 수급이 깨진 환율은 작은 외부 자극에도 급등합니다. 이것은 높은 환율이 아니라 불안정한 환율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 열풍과 그에 따른 달러 유출을 이창용 총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09. 수급 불균형이 추세로 굳어지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급 붕괴형 환율의 특징은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움직이며, 뉴스 하나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거의 동일합니다. 한국은행은 고환율을 경계해야 하는데 변동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세 번째는 고환율이 물가로 번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면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이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자극되면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11. 이 상황에서는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12. 현재 한국은행의 태도를 보면, 환율 레벨을 관리해야 하는데 구두 개입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원인을 국민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고환율 자체는 어차피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할 뿐 본인들에게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높은 레벨은 용인하면서 구조적 붕괴만 막겠다는 스탠스라는 비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환율을 잡지 않느냐, 의지가 없느냐"고 묻는데, 고환율 레벨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큰 문제가 아니고 붕괴만 막으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13. 지금 중요한 것은 환율이 1,400원 위인지 아래인지가 아닙니다. 왜 올라가고 왜 내려오는지,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지, 한국은행이 시장을 통제할 힘을 잃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고환율은 뉴노멀이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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