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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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은 배당이 낮아 단타·테마 중심(떴다방)이 되었다는 진단. 대주주 기준 25%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해외 배당주 대신 국내 투자로 돌아와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 원화 약세와 외화 자산 선호, 대만 사례 등 환율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와, 미국장 신뢰로 자금 해외유출이 계속된다는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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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동안 죽었다 살았다 하는 단타 떴다방이었던 이유가 배당을 안 줘서 그렇거든요. 대주주 기준 25% 정도까지만 내려도 해외 배당주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외 배당주는 여전히 금융종합과세가 두려운 상품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수준까지 해외 배당주에 대한 기대를 가지셨던 분들도 국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10만전자를 터치하려다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한두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의미 없다는 얘기가 시장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좋은 이유를 다들 얘기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코스피도 같이 따라 오르고 있고, 4,000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00과 5,000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여기가 한 고비인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국민연금에 있을 때 기업을 만나러 가면, 국민연금 매니저가 왔다고 하면 회장님이 직접 나왔습니다. 저희가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상장 주식의 약 7%를 들고 있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저희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 잘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왜 일반 주주에게는 그렇게 못 할까요?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5일입니다. 1년에 50번 이상 매매하는 셈이고, 매매 회전율로 치면 4,000%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의 매매 회전율이 10~1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특히 MZ세대일수록 단타를 더 많이 칩니다. 왜일까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잘되는 것과 내 주가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회사가 돈을 잘 벌면 배당으로 주주에게 보상해 주어야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어도 배당을 주지 않으니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기업 이익이 10조 원이면 주주에게 1조 원 조금 넘게, 2조 원이 안 되게 줍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은 시장이 된 거죠. 투자자들은 결국 테마에서 길을 찾게 됐습니다. 대통령 옆에 누가 사진을 찍었다 하면 상한가, 유력 대선 후보가 누구라 하면 상한가, 선거날이 되면 폭락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장은 합법적인 도박판입니다.
이것이 또 악순환을 낳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IR로 설득해볼 상대이지만, 개미들이 전화를 하면 "마음에 안 들면 파세요"라는 식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5일짜리 주주에게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주 홀대 경영이 이어지죠. 그 악순환이 정착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2020년에는 세계 주가 상승률 1위가 코스닥, 2위가 코스피였고, 2022년에는 세계 주가 하락률 1위가 코스닥, 2위가 코스피였습니다. 떴다방을 50년 해온 셈이죠.
그런데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말하고, 상법을 개정하고,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을 더 주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니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테마로 소비되는 면이 있어서 지속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외 주식도 좋고, 국내 투자자들도 세게 팔지 않으니 시장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은 코스닥은 더 오르고 있고요. 그걸 보면 아직 우리 개미들은 한국 시장을 여전히 단타치기 좋은 테마 장세의 나라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이 낮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세법상 분리과세가 안 되다 보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이 손해로 느껴지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그룹 회장님의 상속 문제로 스텝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55%에 누진, 할증까지 더하면 60%가 넘어 너무 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배당을 받으면 안 되겠냐, 지분 60%를 가진 사실상 홀딩컴퍼니가 돈을 잘 버니 배당을 받으면 회장님께 돌아가고,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소득종합과세 49.5%를 맞게 되는데 세율 차이도 10%p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때 편법 말고 다른 수단을 찾겠구나 싶어 한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5~2017년 사이에도 엄격한 조건으로 배당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했지만 결국 조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기업 입장에서 자녀와 손자에게 돈을 물려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상속세를 어떻게든 회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누르는 것이 가장 좋은 상속 회피 수단이 되어 주가가 계속 폭락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는 세계적으로 봐도 비싼 편입니다. 상속세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요건을 완화해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 하면 다시 돌고 도는 물레방아가 되겠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을 때 주가가 두 달 쉬었던 것을 보셨죠? 그만큼 예민한 문제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달리 일반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줄 법도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올리고 배당 쪽을 깎아주는 패키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산이 있는 노인분들, 배당으로 생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배당주로 노후를 설계한다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허허 웃으며 말을 아낍니다. 해외 배당에도 세금이 붙고, 2,000만 원이 넘으면 결국 종합과세를 맞아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세법 공부를 한 번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국내 배당까지 과세가 강화되면 이중 부담이 됩니다. 대주주 기준 25% 정도만 맞춰도 해외 배당주 투자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분리과세만 되어도 주가가 꽤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배당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기업들, 유보금이 많은 기업들이 많고, 대부분이 금융주일 테니 그런 기업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대일 뿐 보장은 아닙니다. 제 시나리오일 뿐이죠. 부동산 세금 인상과 배당 분리과세 패키지가 나온다면, 괜히 부동산을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배당 잘 주는 주식 하나를 사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 안에 5,000을 찍고 조정을 받아도 3,500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옛날처럼 올라갔다가 반토막 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믿음을 많이 가졌다가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환율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율의 방향성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미국 개미로 가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돈이 나가고 있어요. 2025년 2분기 기준 우리 국민의 해외 순자산이 약 2조 7,000억 달러이고, 그중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이 약 1조 1,200억 달러입니다. 분기마다 평가액과 별개로 약 1,000억 달러씩 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면 약 150조 원입니다. 국민연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국내 주식 투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같은 사안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 양쪽에서 로비를 엄청나게 받죠. 기금 운용 책임자가 감옥에 갔다 오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 국내 주식을 더 사기는 어렵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료가 인상되면서 고갈 시기가 2050년에서 2060~2070년으로 늦춰졌는데, 당장 자산을 팔아야 할 일이 없으니 해외 자산 쪽으로 가게 되죠. KIC까지 포함해서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경상수지로 1년에 약 1,000억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분기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외부 유입이 없으면 환율 상승을 막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한국은행은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저는 여기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이것을 '대만화'라고 부르는데요. 대만에서 신주 산업단지 같은 곳에 가면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은 힘들어요. 최저임금이나 임금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절반 정도입니다. TSMC는 돈을 잘 벌어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들은 못 삽니다. 집값만 놀라운 이유는 부유층이 자산을 파킹하기 때문이죠. 대만 보험사가 미국 채권을 판다는 루머에 시장이 흔들렸던 것도 기억나시죠? 국민은 우리의 절반인 3,000만 명 정도인데 해외에 나가 있는 돈은 엄청납니다. 대만 달러도 약세고, 수출 기업 일부만 돈을 벌고 실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데 자산 시장만 오르는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활용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하고, 한국에 있는 자본이 한국에서 재투자되게 한다면 내수 붐과 소비 주도 성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간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망해야 들어올 텐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미국은 엄청난 레버리지 투자 붐 속에서 시장이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 언제 꺾일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나스닥이 25% 빠져 약세장에 진입했을 때도 순식간에 회복됐습니다. 사람들이 조정이 오면 사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투자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샀던 분들이 번 경험을 하면서 미국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세졌습니다. 2022년 대폭락 때 빠지자마자 불길처럼 올라가는 것을 모두 봤고, 만 3년의 강세장을 지나면서 조정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400원이 상당히 높은 환율이었지만 지금은 그 수준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000원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은 오르면 더 오르지 내려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협상도 아직 사인을 못 한 상황이라, 그 돈이 얼마나 넘어가느냐에 따라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예측된다면 사람들은 더더욱 미국장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미국 국채까지 좋아하는 상황이니, 돈이 나가는 것을 막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장이 관건이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신뢰는 아직 어렵습니다.
금이나 은, 비트코인도 같은 논리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버블이지만 더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원화 자산보다는 외화 자산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원화는 잘 안 오르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집은 한 채 있어야 하니 집 정도는 사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것도 바뀔 것 같습니다. 100억짜리 집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 돈이면 일본이나 싱가포르, 뉴욕에서 더 하방이 단단한 명품을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여기서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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