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요약 보기
미국 대선 직전 금리·환율·주가가 레드스윕(공화당 대선·상하원 장악) 기대를 반영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 트럼프 당선 시 감세·관세 등으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국채 발행 확대로 국채금리 상승·강달러·미국 자금 집중이 이어질 것으로 봄. CRFB 추산 기준 트럼프 공약은 10년간 재정적자를 약 7.5조달러, 해리스는 약 3.5조달러 늘릴 것으로 전망. 스플릿 의회는 공약 이행을 제약해 재정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
다듬은 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거대한 세계 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강하게 변동하고 있고, 그 모습이 그래프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2024년 9월 18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습니다. 그 이후 국채금리는 우상향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각종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마다 미국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반영하는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9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을 때도 미국 고용은 탄탄했습니다. 실업률이 4.2%를 기록했고, 민간부문 취업자는 22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미국채 금리는 더 올랐습니다.
10월 6일 이후에는 미국 금리가 다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시점은 이른바 '레드 스윕(Red Sweep)'의 가능성이 높아진 때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까지 장악하면 재정적자 확대가 더 우려됩니다.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국채 발행이 늘고 국채금리가 더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정적자 확대는 미국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높이지만, 그만큼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이것이 환율에도 반영돼 강달러가 나타났습니다. 강달러 환경에서는 미국으로 자금이 더 집중됩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인지는 미국 대선 및 상하원 결과 예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공화당을 뜻합니다.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면 '레드 스윕'이라고 합니다. 상하원을 한 정당이 장악하는 것을 '스윕'이라고 하고, 상하원의 다수당이 서로 다르면 '스플릿(Split)', 즉 엇갈린다 또는 분열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 레드 스윕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고, 상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어 미국채 금리가 높게 나타나고, 강달러 기조로 이어지며, 이는 미국으로의 자금 이동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미국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구조에서 주식시장 비중이 커지니,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 고착화된 가운데 미국 경제만 예외적으로 탄탄한 '예외주의', 이른바 '나홀로 골디락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흐름은 이 같은 지표들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주식시장, 트럼프 트레이드, 비트코인 가격, 환율 등 여러 지표를 봐도 '트럼프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인스팅닷컴에서도 이런 흐름을 만화로 쉽게 보여 드린 바 있는데, 지금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현황이 어느 수준이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재정적자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금리를 어떻게 유도할지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먼저 미국 재정적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거의 만성적으로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특히 크게 늘었습니다. 재정적자가 커지니 정부부채도 늘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과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높은 편이기는 해도,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절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이 비상사태에 놓이거나 국가 부도 상황에 이를 정도로 염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채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자 상환액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2~2024년에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부채 규모까지 커지면 이자 부담이 가중됩니다. 통상 금리가 오를 때는 부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정상인데,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부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규모가 급격히 늘었고, 부채한도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아 의회에서 계속 마찰이 있었으며, 신용등급 강등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이자 지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재정 지출 항목으로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의료·보건 영역과 국방비 등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서 의료 지출과 방위비 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이자비용(Net Interest) 지출을 보면, 2022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출 항목보다도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방위비보다 많고,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같은 보건 지출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로 이자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정부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재정적자 상황에서 대선 결과가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따라 공약이 다르고, 그 공약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 개인의 공약보다 정당의 플랫폼(당 공약)입니다. 각 당의 정책 방향을 보면 세금을 어떻게 줄일지, 재정을 어떻게 지출할지가 계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트럼프의 재정 지출은 해리스보다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급효과도 더 클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더 월드 어헤드(The World Ahead)' 표지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2024년 버전의 표지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만 있었습니다. 그림자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인물이었고, 이 한 명이 2024년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다가, 오늘 촬영일 정확히 하루 전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웃는 얼굴을 표지에 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자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CRFB는 초당적, 즉 특정 정치색이 없는 비정치적 싱크탱크입니다. 한국어로는 '책임 연방 예산 위원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해리스와 트럼프 각 후보에 따른 재정 시나리오를 계산했습니다.
먼저 대선 후보별 공약에 따른 미국 재정적자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최대치 기준으로 해리스는 약 3.5조 달러 수준이고, 트럼프는 최대 약 15조 달러, 평범하게 보면 약 7.5조 달러 정도로 향후 10년간 재정이 더 소요되고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중립적인 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중립적 전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영어 자료라 복잡한데,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이를 번역한 자료가 있어 이를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10년간 공약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계산하면 재정적자를 약 7.5조 달러 늘릴 것으로, 해리스는 약 3.5조 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트럼프는 개인과 법인의 세금 감면, 부유층 세금 감면 같은 공약이 훨씬 강합니다. 이민 규제와 국경 보안 강화도 재정 소요를 늘립니다. 반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정책은 약 2.7조 달러의 재정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재정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문별로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 관세 인상 등 정책이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재정적자도 더 커진다는 것이 기관의 전망입니다.
향후 시나리오를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극단적인 경우 정부부채 비율이 142%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립적으로 보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지금보다 부채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트럼프가 되면 재정적자가 더 심화되고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커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거시경제 관점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금리입니다. 재정적자가 커진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국채 발행이 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국채 발행이 늘고 금리가 오를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국채금리가 먼저 반영돼 상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강달러가 나타납니다.
또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강달러 기조가 꺾이지 않고 유지되면, 미국으로의 자금 이동은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해 온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많습니다. 여러 논문들에서 정부부채비율이 1%p 상승하면 미국의 장기금리가 통상 3~4.5bp, 적게는 약 3bp 정도 오른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왔습니다. 재정적자가 커질수록 국채금리가 오르고, 그 영향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레드 스윕(공화당 대통령+상하원 장악), 블루 스윕(민주당 대통령+상하원 장악), 그리고 스플릿이 되는 경우로, 트럼프 당선과 스플릿, 해리스 당선과 스플릿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처럼 여소야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야당이 법 통과를 잘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일들이 잘 처리되지 않고 삐걱거리게 됩니다. 미국도 상하원이 스플릿되면 공약대로 정책이 추진되기 어렵고, 따라서 재정적자 증가폭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CRFB의 설명입니다. 즉 스플릿일 때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레드 스윕이 되면 재정적자 확대와 함께 미국채 금리 변동폭이 2년이든 10년이든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스플릿이 되면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입니다. 결국 누가 당선되고, 상하원 구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와 국채금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그림들을 참고해서 시나리오를 그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 대선이 코앞에 있고, 대선 이후 산업별 섹터 변화와 지정학적 변화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2025년 경제 전망서에서 '해리스노믹스'와 '트럼프 2.0'을 다루며 섹터별 변화, 무역 전쟁의 전개 방향 등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제시해 두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선 이후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그것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미국 경제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