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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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이 각국 통화를 잠식할 수 있으며, 미국 지니어스법의 이자 지급 금지는 국채 수요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 미국 은행 예금금리가 낮고 수수료가 높아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고, 이는 신용창출 붕괴와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편법 이자 지급(메타·빅테크 등)이 나올 것이며 약한 통화(중남미, 아시아 일부 등)부터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되는 '화폐 약육강식'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시 전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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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 겁니다. 블랙홀처럼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통화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각국의 개별 통화들을 완전히 녹여낼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갖고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던 세상으로 다시 되돌리기도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 그 변화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런 나라들은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그 나라 통화가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원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니어스 액트를 만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만약 테더나 서클에 돈을 맡기고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다고 해 봅시다. 서클이나 테더 같은 회사는 이 돈을 미국의 단기 국채에 투자해서 해마다 4% 가까운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지급을 금지해 놨으니까 테더나 서클은 그 돈을 자기들이 꿀꺽 먹고, 얼마든지 코인을 발행해서 끝없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을까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줬다면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되고, 더 많은 미국 국채를 사 줬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니어스 액트에서 이자 지급을 금지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적당히 커져서 적당히 미국 국채를 사 주기를 바라는 거죠.
미국이 국가부채 때문에 얼마나 다급한지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입니다. 2028년이 되면 44조 달러가 될 전망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법안,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 법안)'에 따라 앞으로 천문학적인 감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2028년에는 미국 국가부채가 46조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조 달러, 또는 BBB 법안 때문에 늘어날 8조 달러는 도대체 누가 사 줄까요?
미국의 다급한 상황을 생각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2028년에 2조 달러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8조 달러, 심지어 20조 달러 시장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한 데에는 다 사정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종이 달러는 진짜 끝장입니다.
미국 은행들의 평균 금리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저축 예금 계좌인데도 평균 금리는 0.46%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형은행은 0.23%예요. 이자를 주는 건지 마는 건지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금리죠. 1년짜리 정기예금 CD 기준으로도 평균 2.2%이고, 대형은행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첨단 금융이 발달해서 은행이 금리를 후하게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금리가 이렇게 낮습니다. 기준 금리나 국채 금리를 비교하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데, 미국 대형은행의 예금 금리는 1.6%밖에 안 됩니다. 이는 미국 은행들이 엄청나게 높은 예대 마진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축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훨씬 높아서, 지금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 대형은행들 간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나라가 크고 대형은행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은행이 낮은 금리로 고객을 잘 길들여 놓은 것이죠. 미국 고객들은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꼬박꼬박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게다가 미국 은행들은 수수료가 높습니다. 계좌를 만드는 데도 돈을 받고, 계좌 유지비로 한 달에 15~25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계좌 유지비를 내지 않으려면 최소 2,000~3,000달러의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송금 수수료도 매우 높아서 미국 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준다면, 미국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금이 쫙 빠져나가면 미국 은행들은 무엇으로 장사를 하겠습니까?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더 큰 문제는 금융 환경입니다. 은행에 들어간 돈은 신용 창출을 통해 불어납니다. 100원이 예금되면 신용 창출로 1,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더 이상 신용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유동성이 급속도로 말라서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커지면 미국 은행들이 망할 수도 있고, 신용 창출 기능이 붕괴되면서 미국 금융 시장에 신용 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던 겁니다.
제가 지식한방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목적은 미국 금융 시장에 있던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다른 나라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대량으로 사 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돈으로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지니어스 액트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고 정말 금지가 될까요? 세상은 넓고 꼼수는 많습니다. 영화 〈쥬라기 공원〉의 명대사를 아시나요? "생명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공룡들이 스스로 번식하지 못하도록 전부 단일 성별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공룡들이 번식을 하게 된 것이죠.
생명만 길을 찾아낼까요? 저는 돈도 항상 길을 찾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돈이 스스로 길을 찾아낸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세 교회의 이자 불법화 조치입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마치 중세 교회 같습니다. 중세 교회는 성경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여기고, 이자를 받는 것을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자 받을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죠.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누구도 은행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교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유사 은행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이자라고 하면 자칫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이자를 '수고료'라고 부르거나, 환전 수수료, 선물 등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이자를 받아낸 거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온갖 꼼수로 이자를 받아내니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나쁘게 봤습니다. 돈은 스스로 길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자를 불법화하면서 생긴 틈새를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먼저 찾아내 파고들었고, 그때부터 돈이 많아지면서 세계 금융 시장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 충실하게 이자를 안 주고 안 받는다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금융 시장에서 패배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 지니어스 액트를 우회하면서 온갖 편법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받아내는 방법이 난무할 것입니다. 중세에도 이런 편법과 창의적인 금융 기법이 나왔는데, 21세기에 이것을 완벽하게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은 스스로 길을 찾기 때문에, 분명히 편법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코인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코인이 세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가능한 편법으로는 할인 혜택이나 서비스 쿠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아마존 코인을 만들고, 그 코인으로 물건을 사면 5%를 할인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테슬라 코인으로 자동차를 사면 5%에 해당하는 서비스 쿠폰을 주고, 그 쿠폰을 AS 비용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세 유대인이 선물로 위장해서 이자를 받았던 것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뛰어난 방식으로 편법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메타가 먼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는 오래전부터 이 코인을 연구해 왔고, 분명히 자기들만의 방법을 마련해 놓았을 겁니다.
이런 메타 같은 기업들이 편법을 이용해 갑자기 코인 시장을 확대할 때, 과연 미국 당국이 규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다급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열어 버렸는데, 과연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앞으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유동성을 관리해 왔습니다.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긴축을 해서 물가를 끌어내리고, 신용 경색이 생기면 돈을 찍어내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곳곳에서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아무리 급등해도 연준이 원하는 대로 긴축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테라 사태를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차 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것은 그때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니어스 액트 이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에서 테라 같은 사태가 또 터진다면, 신용 경색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연준의 통제를 벗어나면 신용 경색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미국 정부가 이들을 압박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인도, 러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가 미국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한다면,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되고 널리 쓰일수록 미국의 통제 능력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한 번 허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되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금지하면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미국 국채를 내다 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제 충격이 전통 금융 시장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갑자기 규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허용이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우리 모두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허약한 통화를 모두 잡아먹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급격히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매년 두 배씩 오르는 나라에서는 통화 가치가 매년 반 토막이 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게 낫지 그 나라 통화를 갖고 있는 것은 완전히 바보짓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입니다. 이 나라들은 해마다 물가가 4~50%씩 오르죠. 그러면 금리가 4%, 5%냐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더 낫다고 생각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것이 정착되면, 그 나라 통화는 완전히 녹아내리고 통화 주권도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전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버리니, 그 나라의 금융 시장과 통화 정책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부터 통화 주권을 차례로 잃을 것이고, 그다음으로 아시아나 중동 국가 중에서도 돈을 마구 찍어낸 나라들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는 각국이 외환 관리법으로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막을 수 없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중남미 국가 중 한 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할 묘수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진짜 목적은 미국 금융 시장의 돈을 옮기는 게 아니라 중남미의 돈을 빨아먹으려는 것인데, 미국이 분명히 제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설령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할 방법을 찾아도, 미국이 제재해서 금지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중남미를 잡아먹고, 아시아의 약한 나라도 잡아먹고, 그다음 먹잇감은 어디일까요? 지나치게 돈을 찍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외환 시장을 통제하고 환율에 개입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화 주권이 사라지고 통화의 약육강식 시대가 옵니다. 잡아먹으면서 점점 커 나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월한 통화, 다시 말해 통화 당국이 건전하게 통화 정책을 운영한 나라의 통화가 앞으로는 약한 통화를 잡아먹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를 지키거나 통화 정책을 쓰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남미 통화부터 차례로 먹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사실 미국 정부나 연준도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을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탈중앙화되어 국가가 통제할 수 없고 연준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려는 것은, 지금 금융 상황이 엔드게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 시장을 지켜 주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약한 통화를 잡아먹는 화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금 역시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가치 변화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흔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30년은 과거의 30년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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