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저금이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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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영상. 여론조사상 민주당 우세이나 실제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설명.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면 분점정부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나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공화당이 양원을 유지하면 관세·감세 정책이 지속되며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봄. 한국은 대미 수출·대미 투자 약속, 환율(원/달러 약 1,360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변동금리 대출 점검, 환전 분할, 분산투자 원칙 유지, 비상금 확보를 권고.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경우의 수를 준비하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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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집니다. 남의 나라 선거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집 대출 이자와 해외 직구 가격, 그리고 내 미국 주식 계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고,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 중간선거가 무엇인지,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와 내 지갑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어느 쪽이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경우의 수를 미리 알아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중간선거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인데, 그 중간인 2년째에 치르는 의회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부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습니다. 미국에서 의회는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인 예산을 정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의회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어느 정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남은 2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근소한 차이, 상원은 53대 47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하원 의석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죠.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원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지역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편이라, 하원과 상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중간선거가 경제적으로 왜 중요할까요?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쟁점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매긴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뒤 정부는 다른 법을 근거로 임시 관세를 매기고, 자동차나 철강 같은 품목별 관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관세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매길지에 대해 의회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지난 9월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관세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영향을 주고, 물가는 다시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의회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결국 미국의 관세, 물가, 금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의회 일부를 서로 다른 정당이 차지하는, 이른바 분점 정부가 됩니다. 분점 정부에서는 세법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감세나 대규모 지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면 대통령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수단, 예를 들어 행정명령이나 기존 법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에 더 기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관세가 갑자기 사라지기보다는, 관세 정책이 어디로 갈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점 정부를 꼭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정책이 크게 바뀌기 어려워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지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의 정책 방향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막힌 관세 권한을 의회가 새 법으로 뒷받침해 줄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관세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세나 정부 지출 확대 같은 정책도 추진하기 쉬워집니다.
경기에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재정 적자가 커지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책이 멈추면서 생기는 불확실성,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책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관세와 금리 부담이 핵심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기회와 위험이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럼 이것이 한국 경제에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출입니다. 작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229억 달러였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전년보다 3.8% 줄었죠.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관세를 15%로 맞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그리고 발전소와 원전 같은 전략 분야 2,000억 달러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바뀌면 이 합의를 이행하는 속도나 조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산업입니다. 미국 안에서 공장과 발전소를 짓는 흐름이 이어지면, 조선이나 원전, 전력 설비처럼 미국 투자와 연결된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 부담이 큰 자동차 같은 산업은 정책 변화에 민감합니다.
셋째는 환율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10월 초 원·달러 환율은 1,360원 안팎인데, 선거 결과와 미국 금리에 따라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내 지갑입니다.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환율입니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1,000달러짜리 해외 직구나 여행 경비가 10만 원 더 비싸집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 이자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금리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변동금리로 1억 원을 빌렸다면,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1년 이자가 25만 원 늘어납니다. 0.5%포인트면 50만 원입니다.
셋째, 미국 주식과 ETF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주가뿐 아니라 환율도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평가 금액은 늘어나고, 환율이 내리면 줄어듭니다. 참고로 1950년 이후 미국 S&P 500 지수는 중간선거 뒤 12개월 동안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평균 상승률은 약 15%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록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일자리입니다. 수출 기업과 그 협력 업체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관세와 수출 흐름이 내 실적과 일자리 분위기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맞히려고 하기보다, 어떤 결과에도 버틸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계산해 두세요.
둘째, 시기가 정해진 지출, 예를 들어 해외여행이나 유학 자금이 있다면 한 번에 바꾸기보다 여러 번에 나눠 환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셋째, 투자하고 있다면 선거 뉴스에 따라 한 번에 사고팔기보다 원래 세운 계획과 분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세요. 불확실성이 클수록 가장 든든한 것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11월 3일 이후 실제 결과가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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