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문현진 · 한국인
요약 보기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 기초 경제 상식을 설명하는 교육 영상으로, 투자 예측 발언은 없음. 결론: 뉴딜 정책은 국가가 주도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이며, 효과는 있었으나 재정 부담과 부작용도 함께 따른다. 뉴딜 정책의 정의: 미국 32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국가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대공황 배경: 1929년 10월 뉴욕 증시 폭락 이후 4년간 GNP가 약 50% 줄고, 실업자가 1,300만 명을 넘어 실업률이 약 20%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설명한다. 정책 내용: 농산물 가격 하한 설정, 농민 보조금 지급, 도로·댐·공항·학교 등 국가 공공사업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했다. 효과: 1933년 뉴딜 시행 이후 실업률이 급감했고, 다우지수는 바닥 대비 약 9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언급되었다(수치는 자동자막 기준 불명확). 한국판 뉴딜 연결: 디지털·그린 뉴딜처럼 국가가 산업을 주도하는 정책도 같은 원리이며, 고용 증가와 내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정 부담 리스크: 세금 인상에 대한 조세 저항을 피하려 국채 발행이 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장기 침체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38년 이후 침체 사례를 들었다. 복지 부작용: 실업급여 등 소득 보조가 과하면 노동 의욕이 줄고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 관점: 정책 성공 시 관련 산업의 단기 성장과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나, 주식 투자만이 기회는 아니며 장단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다. 결론 메시지: 완벽한 정책은 없으며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경계해야 한다.
다듬은 글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채워 드리는 '경제 상식 사전' 시간입니다. 첫 화에서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자주 듣지만 막연하게 알고 넘어가기 쉬운 내용을 소개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 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당정청이 '한국판 뉴딜'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자주 나오고, 그린 뉴딜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하고, KT가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클라우드 사업을 키우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뉴딜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정책이 나올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건가 하고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딜(New Deal)은 '새로운 거래'라는 뜻입니다. 뉴딜 정책은 미국 32대 대통령 루스벨트의 주도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증시는 약 90%가 박살 났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경제 침체, 경제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가 폭락했고, 이후 4년 동안 국민총생산(GNP)이 50%나 줄었습니다. 실업자는 1,300만 명을 넘었는데, 실업률로 따지면 약 20%가 넘는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돈도 못 벌고 주가는 폭락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적 완화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농산물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업하기 힘들다며 국가가 직접 사업을 벌였습니다. 도로를 깔고, 댐을 건설하고, 계곡 주변에 관광지를 만드는 등의 공공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대형 댐, 도로, 공항, 학교 등을 건설하면서 국가가 주도해 사회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대공황을 극복한 정책으로서의 뉴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뉴딜 정책의 효과는 실제로 있었을까요? 1929년 대공황 이후 실업률은 약 5%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20%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1933년 뉴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실업률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시 다우지수는 약 35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초라한 수준이지만, 이 지수가 대공황 때 10포인트 이하, 거의 30분의 1 수준까지 박살이 났습니다. 1929년 대비 거의 4년 만에 약 90% 하락한 것입니다. 요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1% 움직이면 개별 종목은 3~4%씩 움직이는 것을 보셨을 텐데, 지수가 90% 하락하면 상장폐지되는 기업도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딜 정책이 시행되자 주가는 바로 상승세로 돌아섰고, 약 10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4년 동안 떨어진 만큼 빠르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뉴딜 정책이 대공황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와 달리 국가가 직접 주도해 사업을 벌이는 정책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재의 '한국판 뉴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으로 나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뉴딜 정책을 본받아, 국가가 디지털 산업과 환경·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면 기업이 쉽게 시작하기 힘든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고용이 발생합니다. 국가가 특혜를 주거나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면 사람들이 돈을 벌어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오르고, 내수 경제가 살아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산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보다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는 방법을 씁니다. 그 결과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당장은 경기가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공황 당시 뉴딜 정책 이후 1938년까지는 성장하는 듯했지만, 1938년에는 다시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재정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뉴딜 정책이든 디지털 뉴딜이든,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 뉴딜 정책에는 소득 보조금도 포함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같은 지원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시장에 참여하려는 의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이 정도면 먹고 살 만하다"는 생각이 퍼지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고 소득이 늘어 자산을 불리지만, 시장 참여가 줄어든 저소득층은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뉴딜 정책이 가진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서 수익을 노리는 방법도 있고, 사업을 하고 싶다면 집 앞에 카페를 차리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 부품 사업이나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야를 공부해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에 취업한다면 일자리 측면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기회가 무조건 주식 투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뉴딜 정책처럼 성공했을 때는 지수가 100~300%씩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나 경기 침체 같은 부작용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기회로 활용하되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뉴딜 정책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무조건 좋은 정책이라고만 생각하거나, 무조건 위험하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장점은 이용하되 단점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앞으로 어떤 뉴스와 정책이 나와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 상식을 하나 채워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이었습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