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시동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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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및 파업 예고로 코스피가 장중 급락(-3%대)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며, 긴급조정 시 파업은 중단되고 강제조정안으로 사실상 종결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성과급 산정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RSU 등 주가 연동 보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 파업 리스크가 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 노사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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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시장은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파업 위기까지 가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쓰지 않을까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상황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정부가 손을 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었는데, 최종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사후 조정안이 나온 상황에서 결국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당근을 양쪽 다 들고 있는 거죠. 마지막 극적인 타격을 위한 벼랑끝 전술을 양쪽이 다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주가 측면에서는 "설마 파업까지 가겠어? 가더라도 단기에 끝나지 않을까? 생산 차질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주가에 녹아 있습니다. 만약 그 기대와 다르게 파업이 길어지고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겠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많이 보셨듯이, 협상 대표들이 새벽에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극적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파업 여부와 노사 교섭 재개 여부가 블룸버그를 타고 전 세계에 긴급 타전될 정도로, AI 반도체 공급망이 여기서 흔들리고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노사, 정부, 국민, 전 세계 모두가 파업만은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2차 조정이 열렸고, 시장에서는 오늘 낙관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결렬되고 예고대로 내일 파업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코스피가 잠깐 급락했다가 양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3%를 넘게 빠졌고, 거의 전 종목이 파란불이 켜질 정도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노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문제이고 국가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업만은 안 된다고 시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 양측은 1차 결렬 이후에도 끝까지 대화하겠다는 내용을 마지막 성명에 둘 다 담았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국가 경제를 넘어서는 일이다, 금도가 있다"라는 멘트를 내셨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디에 있는지 아웃라인을 보여줬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마지막 중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장관의 중재라는 것은 사실 긴급 조정권 발동 권한을 쥔 사람의 중재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가 마지막 선이고 여기가 아니면 조정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밤 마지막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누구도 파업을 바라지 않고, 파업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도, 정부도, 민간도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수순으로 보면, 김명환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를 했는데도 협상이 안 되면 파업으로 가고, 정부가 긴급 조정권으로 이를 막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긴급 조정권으로 파업을 일단 막더라도 파업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확실성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춘투, 하투의 불확실성이 생긴 데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급 등으로 지출이 많이 발생할 테니 주가도 더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삼성전자 파업을 계기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보너스 패키지를 가져가는지 다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가 너무 후하다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되는 면도 있고, 왜 주주와 종업원, 즉 근로자가 서로 대결하는 양상이 되도록 구조가 짜여 있는지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5%냐 10%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주, 경영진, 회사의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세 축이 같은 방향으로 이해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동기 부여 구조,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미국의 경우 RSU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톡옵션을 줬는데, 스톡옵션은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리니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행사할 때 내 돈이 들어가야 하니 역시 안 좋아해서 요즘은 거의 쓰지 않고, RSU를 줍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서 자사주를 사서 잘하는 직원에게 주고, 3년이든 5년이든 지나야 팔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주가가 잘 오르도록 일하게 되죠. 그러면 주주도 좋고, 경영진도 좋고, 종업원도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엔비디아입니다. 거의 매일 밤새워 일한다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페라리가 즐비하다는 사진이 유명했죠. 그게 바로 RSU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회사가 성장한 과실을 경영진이나 주주만 가져가지 않고, 종업원도 같이 누릴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하게 몇 %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공무원스러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번 이슈는 돈을 못 번 사업부에도 보너스를 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진짜 공무원식 발상입니다. 일반 사기업, 민간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이 전환점이 되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상 체계 전반이 모든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재편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적 담론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초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초과 이익이 왜 발생했는지도 따져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노력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으로 가격이 뛰어서 이익이 늘어난 것인지도 볼 수 있죠. 그렇게 나온 초과 이익을 노동자들에게 배분한다고 하면 주주들은 "우리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낼 수 있고, 국가도 몫을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문제도 답변드리겠는데,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바라지 않는 일이지만 실제로 파업이 된다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는 순간 파업은 바로 멈추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파업하는 것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은 일단 멈추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정부가 양측을 불러 다시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안이 나오면 양측이 받아들일지 투표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정부가 강제 조정안을 내버리는데, 그 자체가 임단협 타결로 간주됩니다. 임단협이 해결됐는데 파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상 긴급 조정안이 발동되면 파업은 무조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스톱으로 결론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긴급 조정 발동, 즉 노사 문제 해결로 일단 보셔도 됩니다. 다만 앵커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앞으로 삼성이 계속 춘투, 하투를 하면서 임단협 문제가 늘 이런 식의 리스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볼 여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경제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공익사업이지 않습니까? 긴급 조정권은 공익사업이거나 국민경제에 현저한 위협을 가할 때 발동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긴급 조정이 발동됐다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한 파업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사 양측의 사적 자치에 대한 압박이 더 세졌으면 세졌지, 쉽게 파업이 되지 않는다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서, 삼성전자의 리스크를 너무 키우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쟁점은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가입니다.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했는데, 조정이 나와서 13%가 됐든 12%가 됐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단 뭔가 결정되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동자가 일한 만큼 성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산 방식에서 영업이익을 모수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도 오늘 이 점을 또 한 번 지적하셨죠. 핵심은 영업이익이 처음 판매한 가격에서 기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누가 먼저 가져갈 수 있느냐고 하면, 국가도 아직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도 아직 가져가지 않은 이익이에요. 주주도 아직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노동자보다 먼저 가져가야 할 국가나 공동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몫이 배제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나중에 노동자 측에서 성과를 나누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지급받으면서 모수가 가장 클 때 가져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가나 지역사회 같은 공동체의 몫이 먼저 정리되는 것이 맞고, 리스크를 감당한 주주들도 먼저 순서가 맞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그래서 이번에 제기된 여러 쟁점 중에서, 영업이익을 베이스로 한 성과급 산정 기준은 이번 기회에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앞으로 많은 기업이 성과가 났을 때 이것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등 기업 삼성전자가 이런 사례를 남기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타결 내지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파업을 계기로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대기업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는 현대차 그룹도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가에 상당한 노이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주가에 대한 걱정이 많은 시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대표님께서 조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자본시장을 먼저 키우고 경쟁 체제를 강하게 가져온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면, 말씀드린 대로 판매가 제한되는 매각 제한이 있는 일정 수준의 주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주 발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서 자사주로 줍니다. 신주를 발행하면 나머지 주주들의 희석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사주를 시장에서 사서 주는 것이고, 3년이든 5년이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팔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휴지 조각이 되지 않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스톡옵션과 달리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주가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과실을 종업원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도 좋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경영진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구조가 많이 안 되어 있지만, 경영진 평가에 주가를 많이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RSU도 받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결국 주가에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주주도 큰 이슈가 없고, 경영진도 뭐 할 게 없고, 마지막으로 종업원도 그 과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지 않으면서, 거위 자체의 가치가 비싸져서 결국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이죠. 보상 체계가 이런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많이 가져가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슈들을 너무 숫자로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회사의 가치를 볼 때 주가라는 하나의 지표로 보게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충분히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과 이익을 나눈다고 할 때, 그 초과 이익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순서로 나눌 것인지,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자본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로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해결해야 앞으로 비슷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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