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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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은 IMF·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실물경제 전면 봉쇄에 따른 충격이라 단기 복구가 어렵다는 진단. 과거 위기와의 비교: IMF(1997)와 2008년 금융위기는 외환·금융시스템 붕괴였으나 복구 노력으로 회복 여지가 있었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 겪는 수준의 세계 경제 충격이라고 평가. 한국판 뉴딜 평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정 지원을 핵심으로 하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민간 투자 유도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기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향후 재원 마련이 과제라고 지적. 3차 추경까지 마련됐고, 향후엔 단기간 성장 견인 가능한 산업·기업에 초점을 둔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봄. 2020년 하반기 핵심 이슈: 리쇼어링(U턴 기업 유치) 경쟁이 국가 간 정책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 한국도 2~3차 추경에 U턴 기업 지원책이 담겨 있음. 홍콩 이슈: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폐지하면 국내외 기업 현지법인의 홍콩 이탈이 예상되며, 그 이전 대상지로 한국이 될지 다른 나라가 될지를 둘러싼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봄.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이후 분쟁이 재가동되며, 중국 탈출 기업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정책 대응: 정책당국이 2020년 하방 리스크에 잘 대응해야 하며, 기업들도 U턴 지원 정책과 리쇼어링 정책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2021년 경제전망서는 2020년 10월 20일 전후 발간 예정이라고 홍보.
다듬은 글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 충격은 기자님 개인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도, 대부분 국민들의 인생에서도 처음 겪어보는 경제 충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997~98년의 IMF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 겪는 경제 충격이고, 그만큼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쁘게 굴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금의 위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크게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시스템이 붕괴된 경우입니다. 이때 복구하려는 노력은 외환시장을 복구시키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회복될 여지가 있었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실물경제의 붕괴입니다. 어떤 특정 시스템이 고장 났다면 고치면 되지만, 지금은 한마디로 대봉쇄, 셧다운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구하려고 해도 복구할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19에 대한 확실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과 가게들의 투자 노력도 계속해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돌파구가 없으니 정책지원을 활용하고, 기왕이면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춰 박자를 맞춰 가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경기를 어떻게 부양하고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뉴딜이었던 만큼, 대공황 이후 찾아온 가장 큰 충격에 맞서기 위해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인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일자리와 고용을 첫째 자리에 두는 정부답게 고용안정 지원을 세 번째로 가져가고 있지만, 결국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하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경제적으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딛고 일어서기 위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메우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은 대부분 인프라와 사업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민간기업의 건설투자, 토목투자 등 여러 투자가 이어집니다. 신산업과 유망산업 중심으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투자를 이끌 수 있죠. 이것이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승 작용을 할 것이라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코로나 충격이 있고 나면 대규모 투자를 진작시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은 사업 거리와 비즈니스 전략을 새로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발 빠르게 이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재원 마련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단행하다 보니,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향후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3차 추경까지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충격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산업과 기업에 조금 더 타깃을 명확히 하고, 단기간에 지원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주요 경제 이슈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국내 복귀)과 기업 이전 경쟁을 꼽겠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자국으로 되돌릴 것인가를 두고 전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턴 기업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지원책들이 2~3차 추경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유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고, 그런 정책과 정책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홍콩 사태가 있습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를 제외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이 갖고 있던 일종의 특별 지위가 박탈되고, 많은 국내 기업들의 현지 법인들이 홍콩을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홍콩 현지 법인들이 이탈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이 일어나면 그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텐데, 그 대상 지역이 우리나라가 될지 다른 나라가 될지를 두고 리쇼어링 전쟁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가동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인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많은 기업들이 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이동 과정에서 엑소더스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로 옮겨 가게 될 텐데, 많은 기업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2020년 하반기 현안에 정책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또는 잘 되기 위해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나 리쇼어링 정책들을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경제 전망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전후로 책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시나리오 2021』의 저자,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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