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요약 보기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특별 성과급 신설, 평균임금 6.2% 인상)에 대해 5월 22일부터 찬반투표가 시작됨. 반도체 부문 성과급은 영업이익 300조 전망 기준 재원 31.5조, 메모리 직원 1인당 최대 6억 1천만원으로 추산. 성과급은 자사주로 지급되며 노사 모두 중장기 가치 개선 명분. 카카오·현대차·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도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을 요구하며 성과급 전쟁 확산. 패널은 AI 시대 생산성 이익 배분 과제, 반도체 쏠림(기술주 상장 시총 52%) 문제, 피지컬 AI 전환 가속을 짚음.
다듬은 글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두고 오늘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노조 투표를 통과해야 합의안에 명시된 성과급 관련 조항이 실현됩니다. 박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사흘 동안 전자 투표로 진행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잠정 합의안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제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평균 임금 6.2% 인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 신설 등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단일 규모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초기업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준 초기업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성과급이 적은 비메모리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일부 완제품 소속 조합원들은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DX 직원들은 어제부터 이번 잠정 타결안을 부결시키겠다는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이 모두 투표했다고 가정할 때 3만 명대 중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확보한 메모리 사업부 소속과 공통 부문 조합원만 3만 명을 넘습니다. KBS뉴스 박준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가 있어야 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깨면서까지 합의를 하며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성과급을 얼마나 받느냐를 놓고 회사 내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 원입니다. 노사 잠정 합의한 대로라면 31조 5천억 원이 특별 성과급 재원으로 쓰입니다. 이 가운데 40%를 반도체 부문 직원에게 나누면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나머지 60%인 18조 9천억 원은 큰 이익을 낸 메모리 사업부 직원 위주로 할당됩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 입장에서는 3억 8천만 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기존 성과급제에 따라 평균 연봉 기준 7천만 원 정도가 더해집니다. 종합하면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회사가 경영 원칙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던 적자 사업부도 결과적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신 내년 실적부터는 적자 사업부의 특별 성과급을 40% 삭감합니다. 휴대전화, 가전 같은 완제품 부문의 성과급 체계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합의안 마지막에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받는 금액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입니다. KBS뉴스 송락규입니다.
그간 여러 쟁점을 놓고 맞서 온 삼성전자 노사는 각자의 방어선을 지키면서도 타협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성과급 기준으로 영업이익 대신 '사업 성과'라는 지표를 내세웠고, 현금 대신 자사주를 선택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부문 성과급의 기준을 보면 '사업 성과'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성과를 무엇으로 할지는 노사 합의로 정한다는데, 양측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삼는 데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주주 배당 재원과 미래 투자 유보 재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충실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이라고 못 박지 않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 간 셈입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성과급 전액을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1분의 1은 즉시 처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최장 2년까지 팔 수 없도록 기간도 제한했습니다. 현금 살포가 아니라 노사 모두 중장기 가치 개선에 노력한다는 명분을 챙긴 셈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상당수도 보상과 자사주를 연동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정진해 성과를 올리고 주가를 올리며, 그 이윤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급 조건도 한발씩 물러섰습니다. 노조 주장대로 10년간 적용하기로 했지만,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할 때만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KBS뉴스 이세중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성과급 논쟁이 우리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까지 따지는 수준이 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성과급 갈등 자체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성과주의가 자리 잡으며 잦은 분쟁거리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성과급 대립에서 사측이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얼마냐'로 싸웠다면, 이제는 '어떻게'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이냐, 영업이익 기준이냐를 두고 삼성 노사도 막판까지 대립했습니다.
노동계는 이제 영업이익 비례를 기본값으로 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표면화된 대기업뿐 아니라, 비슷한 요구안을 준비 중인 노조도 상당수입니다. 공시되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야 투명해진다는 것이 노동계의 명분입니다. 다만 투명성은 곧 경직성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처가 생기거나 주주 배당을 늘리거나 협력업체 몫이나 납세액이 늘어나도, 성과급 산식을 지나치게 고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계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기업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기업이 초과 이익 일부를 직원에게 나눠야 하는 의무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1967년 도입됐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의 논쟁이 분분합니다. KBS뉴스 김준범입니다.
삼성전자가 총파업 직전 성과급 등 노조의 요구 사항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대기업들의 성과급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해 실적 호황을 누린 업계를 중심으로 노조가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최대 영업이익을 낸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어제 결의대회를 열고, 본사를 포함한 다섯 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카오 본사는 오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조정이 결렬되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보상이 경영진에 쏠려 있다며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초호황 슈퍼사이클에 들어선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6조 원 규모입니다. 현대차 노조 역시 3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어, 지난해 순이익 기준 성과급 규모가 3조 원이 넘습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2,800여 명이 참여한 전면 파업을 단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2차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산업계 전반에서 성과급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오규정입니다.
(진행자) 삼성 파업 위기는 면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봐 왔던 노동조합의 파업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출연자) 네, 맞습니다. 단순히 성과급을 더 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에 발생하는 막대한 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겨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노사 갈등은 구조조정, 임금 문제, 고용 불안 같은 것이 주요 아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그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에 나오는 생산성으로 인한 막대한 부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증시 확률 가운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집중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잖아요. 이번 파업 위기를 놓고 온 나라가 걱정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출연자) 맞습니다. 이번 갈등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산업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블룸버그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장 주식 시장의 기업 분포를 보니 기술주가 52%, 절반을 넘습니다. 이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곧 우리나라 수출이나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하게 분산돼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숙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소수 대기업 근로자의 행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충분히 분산화돼 있는가, 어느 한 곳에 너무 쏠려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진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쟁점은 성과 공유를 둘러싼 논의였는데, 영업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갈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나오고 있고요.
(출연자) 맞습니다. 이번 문제를 삼성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 다른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핵심 인재의 몸값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블룸버그도 최근 삼성 노사 갈등에 대해 논평하면서,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의 인재가 명문대 중심으로 계속 배출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반도체와 AI 핵심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아젠다를 던진 것입니다.
둘째, 피지컬 AI와 로봇 전환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1일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도 아틀라스 로봇을 연간 수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2028년까지 짓겠다고 했습니다. 로봇 전환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AI, 피지컬 AI 시대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변화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