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뉴스TVCHOSUN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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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개장 3분 만에 8% 넘게 급락해 장중 5,000선이 무너졌다가 간신히 방어선을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5,000선이 한때 깨지자 야당은 정부 책임을 제기했다. 야당은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가 거품이며, 집값 대신 주식을 사라고 부추긴 결과 1,400만 투자자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상법 개정은 개입이 아니라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레버리지 ETF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7일 조기 출시됐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50%를 넘어 하락 폭이 두 배로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두고는 국내 주식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주장과, 지수 상승으로 평가액이 늘어 보유 비율이 상한을 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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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번째 팩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증시가 녹아내렸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3분 만에 8% 넘게 급락하면서 장중 5,000선이 무너졌고요. 간신히 방어선을 지키긴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책임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만나보시죠. 정부와 금융 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중간선거 결과 같은 대외 변수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 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주식 시장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코스피를 떠받치는 기둥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믿고 투자했던 개미들의 비명이 정말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주식 앱을 지우고 싶다", "지금 부동산 월급이 사라졌다", "평단은 바라지도 않고 20만 원 선만 지켜줘서 주면 안 될까요?", "연봉까지 날아갈 판입니다"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국민 거짓 만들기 프로젝트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주 변호사님, 미국 중간선거의 충격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증시가 해외 변수에 너무 취약한 것 아닙니까? 오늘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가량을 매도했는데, 그 정도 규모에 서킷브레이커까지 걸릴 정도라면 우리 주식 시장의 펀더멘털이 과연 강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만, 정부가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해야 한다는 희망을 많이 줬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에 코스피 9,000포인트까지 찍었지만 그 뒤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1,400만~1,500만 명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오늘 더 드러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에 코스피 5,000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하락장이 5,000포인트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장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만 해도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면서 여당에서도 1만 5,000포인트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5,000선이 한때 무너지자 야당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다른 나라 주식 시장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가 주식 시장을 제대로 관리해 왔는지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야당은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는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 거품이 걷히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났고, 1,400만 개미 투자자와 국민들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합니다. 집값이 폭락할 테니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고 부추긴 것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 코스피 3,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던 것이 3,000, 4,000으로 올라갈 때마다 여당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을 야당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등 정책적 뒷받침도 있었지만, 반도체 호황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상승이었는데, 그때는 정부 성과로 홍보하더니 지금은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하락도 정부 책임 아니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여당 측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 상법 개정은 개입이 아니라 정책이고, 정책적으로 얘기하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말하는 개입은 레버리지 ETF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레버리지 ETF 얘기는 오늘의 폭락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에 시장을 과열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으니 괜찮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를 거는 이유가 패닉셀링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도 야당 역할을 하려면 "국민 여러분, 지나치게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라고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시간 댓글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리밸런싱에 개입한 것 아니냐,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도 졸속이었다고 금융당국장이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원래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는데,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7일 빠르게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두 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돈이 크게 몰렸습니다. 오르는 동안에는 두 배 수익이었지만, 6월 3일 이후 주가가 꺾이면서 하락 폭도 두 배로 커졌습니다. 이 단일 상품만으로도 54조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의 수급이 꼬였다는 지적입니다.
7,000에서 9,000 사이에 외국인은 약 200조 원을 팔았고, 개인이 약 150조 원, 기관 등이 약 50조 원을 샀다고 합니다. 많은 개인이 빚을 내 투자해 물렸고, 물린 상태에서 하락하니 받쳐 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문제였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은 원래 14% 정도였는데 인위적으로 28.8%까지 올렸다는 주장입니다. 상승 구간에서 팔아야 했는데 계속 샀다는 것이고, 이제 하방 압력을 막으려면 사야 하는데 개인도 국민연금도 살 여력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ETF 상품을 만들고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이죠. 지방선거에 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단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가 국민 노후기금으로 시장에 베팅했다가 주가가 42%까지 급락한 사례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과 관련해 "국민 노후자금이 정부 때문에 석 달 반 만에 182조 원이 증발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번 주 폭락 전 수치이니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정 수치를 넘으면 매도해야 합니다. 이번 리밸런싱에서 국민연금이 수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지수 상승으로 평가액이 크게 늘어나 상대적으로 보유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5, 6월 상승장에서 비율을 맞추려고 의무적으로 매도하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니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주가를 부양해 지방선거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분명히 있고,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 의도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합니다. 우리 증시가 크게 오른 가장 결정적 이유는 반도체였고, 그 밑바탕은 AI 투자였습니다. AI 투자의 장기 이익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부정적인 민주당 상하원과 주지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AI 투자가 꺾일 수 있다는 외부 변수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폭락을 전부 정부 책임으로 몰아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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