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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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는 2026년 하반기 '그럭저럭 평화' 구간을 거쳐 2050년까지 패권 경쟁 지속 전망. 중국이 2035년 미국 GDP를 넘어설 것이라는 주요 기관 관측 소개. 중국 싱크탱크(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저서) 관점에서 월스트리트 금융이 미국 쇠락 요인이라며 달러 무제한 공급과 거품-붕괴 반복을 설명. 중국 부채위기는 과장이며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 재원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반도체의 메모리 외 취약성과 중국 추격에 대한 우려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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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정학적으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아마도 중간선거를 앞둔 기간 동안, 2026년 하반기만큼은 영어로 "decent peace"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Decent peace, 그럭저럭의 평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있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이 9월에 예정되어 있죠. 그 기간만큼은 적어도 양국 간 적대적인 패권 전쟁이나 관세 전쟁 같은 경제 전쟁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럭저럭의 평화 구간이 오지 않을까 하고 관측됩니다.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제가 2050년까지 경제전망서를 쓰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2025년은 극단적으로 취했다가, 202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기점으로 다소 완화되고, 어느 시점에는 미중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그림을 그립니다. 패권 전쟁은 어쩌면 영원하겠지만, 2026년 하반기에는 그럭저럭의 평화 국면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했던 발언, 특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내건 것만으로도, 이제 "G2 시대"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자들도 경제학자들도 하나같이, 1극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극, 양극 시대로 가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은 여러 면에서 이미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죠. GDP 총량에서는 아직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고요. 희토류 밸류체인이나 자원 공급망, 제조 경쟁력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이 앞서는 영역도 있고 미국이 앞서는 영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 GDP 총량 역시 가장 중요한 잣대죠. 2035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주요 기관들 사이에서 지배적입니다. IMF, OECD, 세계은행 같은 기구들도 모두 워싱턴 DC에 있고, 서로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죠. 미국 진영의 국제기구들도 이렇게 GDP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35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은 반미 감정이나 친중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숫자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어느 고지에 와 있고, 앞으로 미국은 어떤 고지를 향해 갈지, 미중 관계는 어떻게 평행선을 달릴지 충분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책은 『중국이 분석한 미국 침몰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의 한 교수가 쓴 책으로, 중국의 싱크탱크적 시각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중국 입장에서 본 미국"을 들여다보게 되는 셈이죠.
저는 그동안 미국 입장에서 본 중국, 제3국에서 본 미중 관계 등 여러 접근법으로 하나의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저 사람 반미 아니냐, 친중 아니냐" 하는 말이 보이더군요. 그동안은 친미였다가 갑자기 반미로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인민대학교에 2주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발표회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이 책의 저자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 국제관계학원의 부원장이기도 하시죠. 공식·비공식 외교 채널에서 싱크탱크로도 많이 불리고 있고,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견해로 미중 간 지위와 향후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읽어 보면서, 제 평론을 덧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평행 시대**
책은 "평행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2010년 여름 이후 과학기술, 경제, 무역, 자본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이 더 이상 홀로 패권을 행사할 수 없고, 중국이 미국과 모든 분야에서 대등하게 겨루는 양강 시대, 즉 G2 시대를 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 일본이 G2였을 때, 미국은 독보적인 G1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70% 가까이 쫓아왔을 때, 미국이 1985년 프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을 눌렀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게 전쟁을 멈추라고 해도 듣지 않았고, 경제 제재를 가해도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동 전쟁의 경과를 보더라도 이란 하나도 미국이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죠. 핵농축 우라늄을 미국은 헬기에 매달아 가져오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 과거의 위상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G1이고 중국은 G2지만, 과거처럼 한 반에서 독보적인 짱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1등과 2등이 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된 것이죠. 1등이 2등에게 함부로 말하기 어렵고, 2등도 1등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양강 시대로의 재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론상 세계경제도 한쪽은 미국 주도, 다른 한쪽은 중국 주도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제3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과 거래하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제조, 자원, 기술 패권 전쟁이 모두 그렇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하려 하고, 중국도 중국 내에서 완성하려 하죠. 과거에는 다국적·세계화 시대였지만, 이제 진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국은 어느 편에 설까요? 편을 드는 나라도 있고, 독립적인 중견국 지위를 유지하며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중요한 기로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선택을 이제는 쉽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식이 달라졌죠.
**14페이지, 세 가지 질문**
이 책은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첫째, 평행 시대를 과연 인정해야 하는가? 둘째, 평행 시대에서 미중 경쟁은 어디로 향하는가?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적극 대응할 수 있는가?
부디 댓글로 "반미냐 아니냐"로 편을 가르기보다는, 제가 이 책에서 공감하는 부분의 근거를 들어 말씀드릴 테니, 그 근거가 잘못됐다면 그 점을 주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여러 지표에서 미국을 넘어서고 있거나 이미 넘어섰다. 제조업 생산량, 상품과 서비스의 총수출량, 최대 무역 파트너 국가 수, 중산층 구매력, 자동차와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 인터넷 사용자 수, B2C 거래량, 대학생 수, 국내 소비 시장 규모, 에너지·자원 소비량, 세계 500대 기업 수, 극초음속 무기나 무인기 같은 새로운 전쟁 기술, 고속철도, 5G, 디지털 화폐 기술 등입니다.
**15페이지, 미국이 여전히 앞선 지표**
한편 미국은 여전히 다음 지표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GDP 총합, 빅테크 기업 수, 시가총액, B2B 거래량, 유니콘 기업 수, 인공지능 관련 논문과 기술 수준, 세계 대학 순위, 박사 인력, 많이 인용되는 학자와 논문, 국제 특허, 연구개발 총지출, 중앙정부 재정 지출 규모 등입니다.
또 군사비 지출, 해군 함정 총톤수,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수, 위성항법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 다음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는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분야도 분명히 있고, 미국이 앞서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앞선 분야에서조차 2위는 중국이고, 3위 국가와는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 부분 평행선을 달리는 시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16~17페이지, 2035년 추월과 세계화의 변화**
책은 GDP 총액, 재정 지출액, 군사비, 과학기술 투자액 등 중국이 아직 뒤처진 지표도 2035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중국에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바이든 시기에도 대중 견제 정책이 이어졌으며, 이른바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세계 질서의 특징은 항상 변한다는 점입니다. 1870년 1차 세계화 시대에는 대영제국이 자유무역을 앞세워 해군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후 세계대전을 거쳐 1979년 이후 30년 동안 미국 중심의 세계화 시대가 왔죠.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2035년까지 미국 중심 체계가 중국 중심 체계로 전환된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바뀔 수는 있다는 전제에서,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자신 있게 내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 국면에서, 저는 그동안 지구본이 두 개로 쪼개져 흩어지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미국식 세계화도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책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2025년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이는 자국 내에서도 합법성 논란이 있는 정책이었죠. 그 상호관세를 들고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유럽, 한국 같은 동맹국에게도 상호관세를 때린 뒤, "관세를 깎아 줄 테니 미국에 투자하라",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 "군사비를 더 지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합니다. 동맹이었던 나라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의 안보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대만, 일본,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일종의 대형 항공모함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행보는 미국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미국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1기를 기점으로 자원 패권 경쟁에 가담했습니다. 희토류를 장악했고, 채굴부터 정제·제련, 연구자석 생산까지 특히 정제·제련과 연구자석 생산 영역에서는 세계 시장의 90%를 넘게 장악하고 있죠. 미국이 이렇게 바람을 세게 불면, 지나가는 나그네는 옷깃을 더 여미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이런 행보가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해 봅니다.
러우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를 사지 말라고 했고,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했습니다. 그럴수록 러시아는 체력을 다졌고, 중국·인도 등 다른 나라에 천연가스와 원유를 수출하면서 오히려 부메랑을 맞은 쪽은 미국과 서방이었습니다. 41년 만에 고물가를 겪고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권도 바뀌었죠.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용인했다가 사실상 정권 교체의 빌미를 준 셈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부메랑을 맞은 셈입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G2 상대국을 억누르는 식의 행보가 오히려 중국을 더 강한 바람에 맞설 준비를 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중국이 미국을 GDP 등에서 넘보던 단계를 지나, 앞으로는 넘어서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미중 패권 경쟁의 결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58~65페이지, 월스트리트와 거품·붕괴의 반복**
책은 월스트리트를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미중 관계가 하향 국면에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월스트리트의 쇠락을 꼽는 것이죠. 미국 금융업의 쇠락을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책은 중국이 생산력을 제공하고 미국이 시장을 제공하는 구조에서, 미국이 얻은 이익이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극소수 세력이 그 과실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월스트리트의 금융사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월스트리트 종사자는 5만에서 8만 명 정도인데, 미국 전체 인구 3억 5천만 명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에도 월스트리트가 벌어들인 총수익은 미국 전체 기업 총수익의 47%나 되었다고 합니다.
책은 1960년대 이전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배후의 자본가를 인종적으로 나누어 보고, 특히 유대계 금융자본가를 주목합니다.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 리먼브라더스, 모건스탠리 등의 배후 주인이 유대인이라는 식으로 서술하죠. 저는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종 구도로 금융 권력을 설명하는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제가 동의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과 정치가 밀착되었다는 문제의식은 참고할 만합니다.
책은 1970년대 이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국으로서 GM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월스트리트에 좋으면 미국에도 좋다"는 말로 바뀌었다고 하죠. 금융 중심으로 성장한 미국 경제에서 월스트리트가 이익을 다 차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책은 그 메커니즘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정치 헌금입니다. 정치인의 경선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삼투 작전"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주류가 아닌 경제학자를 고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고, 앨런 그린스펀 같은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되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월스트리트 출신 인사들이 미국 부통령부터 30여 개 연방정부 요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인질극"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금융기관이 대규모 손실을 내도, 국가가 나서서 연준의 대규모 통화정책과 단기 대출로 구제하니, 금융기관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월스트리트는 살아남았고, 큰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책은 주장합니다.
그 결과 거품과 붕괴가 반복됩니다. 거품이 만들어졌다가 꺼지면 실물 경제가 피해를 보고, 다시 막대한 규모의 대출과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기관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연준이 달러를 무제한에 가깝게 공급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자본 시장과 실물 경제는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의 괴리"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실물 경기는 어려운데 자본 시장만 호황인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거품입니다. 거품이 한번 붕괴되면 실물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그때 다시 대출과 양적 완화가 이어집니다. 코로나 때 실물 경제가 후퇴하고 사회가 분열되었어도, 미국 주식시장은 큰 낙폭 이후 신고가 행진을 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힘으로 지탱하는 것이죠. 중동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포로 자본 시장이 흔들려도, 재정 투입과 유동성 공급이 자본 시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시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가 무제한으로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자본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만큼 올랐으니 내려가겠지"가 아니라 "이만큼 올랐는데 더 오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자본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책의 관점이고, 저는 이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본 시장과 실물 경제를 구분해서 보는 시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9페이지, 달러의 임의성**
책은 "달러의 임의성, 전 세계가 고통"이라는 소제목 아래, 세계의 어느 나라도 달러의 세계적 공급이 가져온 폐해를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합니다. 공급이 긴축되는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통화량이 많아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오르는 구조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금이 오르고, 어떤 시기에는 코인이 오르고, 또 어떤 때는 주식이 오르는 식으로, 시대적 국면이 다를 뿐 기본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우상향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 아니냐는 것이죠. 거품과 붕괴가 반복되는 배후에는 달러의 무제한 공급이 있고, 그 결과 실물 경제의 둔화와 위축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책의 평가입니다.
**156페이지 이후, 중국 경제와 부채 문제**
책은 이어서 중국 경제 자체를 다룹니다. 저도 연구자 생활을 하는 내내 "중국이 부채 문제로 곧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15~2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특히 2022년 전후로 중국의 부채 문제,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LGFV) 등이 크게 떠들썩했고, 그 때문에 중국이 부채 문제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문제가 다소 덜 가시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부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추가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있을지, 이 질문은 다음 편에서 중국 싱크탱크의 시각으로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이 책은 중국 싱크탱크의 시각에서 미국과 중국의 위상 역전과 미국의 쇠락 요인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책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종 구도로 금융 권력을 설명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국 측 관점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다만 "미중 평행 시대"라는 현실 인식, 미국의 자기 함정 문제, 자본 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라는 문제의식은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걱정만 할 때가 아닙니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과 제3국의 선택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경제의 부채 문제를 이 책의 관점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처럼 높은 성장 속도를 만들어 온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재정난에 휩싸여 부채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동성을 쏟아부어도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물가에 가까워지며 일본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분석도 중요하지만, 중국 부채 위기는 거짓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나 IMF,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의 관점에서 중국 경제를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국 싱크탱크의 입장에서 중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국이 부채 위기에 놓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이 책은 중국이 부채를 쏟아부어 부채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 반도체처럼 미래 성장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처럼 중국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분석한 미국 침몰 시나리오를 다룹니다. 저자는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을 지내며 공신력 있는 중국 싱크탱크에 몸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을 함께 읽어 보며 북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자국 화폐로 표시된 채무는 부채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단순히 일국의 부채율 또는 거시적 레버리지 비율로 거시적 리스크를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다."
미리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부채에는 내부 부채가 있습니다. 정부 부채, 즉 국가 부채, 국가 채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외 채무가 있습니다. 이 둘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외 채무 문제로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환 위기입니다. 대외 채권과 대외 채무가 있는데, 대외 채무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고 그중 단기 외채 비중이 높으면 외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우리가 바로 그런 여건에 있었습니다.
책은 자국 화폐 채무와 비자국 화폐 채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렸다면 갚아야 하고, 갚을 능력을 상실하면 흔들릴 수 있고 경제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그렇게 조달한 자금이나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해 경기를 부양한다면, 그것이 정말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저자는 레이 달리오와 레버리지 및 채무 위기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거시적 레버리지 비율로 금융시장, 경제 주기의 파동, 심지어 국가의 흥망까지 해석하려는 이론적 노력을 비판하며 몇 가지 근거를 듭니다.
첫째, 기본적인 물리량과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DP는 유량 개념이고 채무는 저량 개념입니다. 저량을 유량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국가 채무 비율이 바로 그렇습니다. GDP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즉 연소득 같은 유량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짊어진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특정 시점에 쌓인 잔액, 즉 스톡입니다. 플로우와 스톡을 비율로 계산해 문제를 지적하는 접근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자 입장에서 보면, 유량과 저량을 곧바로 비교하는 것이 좋은 접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나라를 비교하는 수단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레이 달리오의 주장이 전부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비판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 본 것입니다. 어쨌든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량 지표와 저량 지표를 단순히 맞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둘째, 1970년 이전은 금 본위제였고 1971년 이후는 지렛대 없는 화폐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둘을 같은 묶음으로 분석했다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금 본위제 시절의 부채율을 지금의 부채율과 바로 비교해 문제를 판단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자주 나오는 오류인 **단일 원인론**입니다. 하나의 원인을 찾아 그것으로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사회과학 현상은 여러 요인이 맞물려 전개됩니다. 환율만 해도 이를 결정하는 변수가 수천 개입니다. 그런데 한미 금리차 하나만으로 환율 문제를 설명하고 금리 인상을 주장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미국 3.75%, 한국 2.5%로 약 1.25%포인트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환율 변동은 왜 그렇게 컸을까요? 금리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게 형성된 것이 강달러 기조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성형 사진을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면 후 사진이 더 멋있습니다. 그런데 전 사진은 자다 일어나 대충 찍은 셀카이고, 후 사진은 머리 스타일링, 화장, 드레스업에 조명까지 받은 정식 프로필 사진입니다. 이 경우 성형의 효과만 본 것일까요? 화장, 조명, 메이크업, 드레스업, 성형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성형을 하지 않아도 나머지 조건만 바꿔도 더 멋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사회과학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효과가 함께 작용하는데, 나머지 효과를 빼고 단일 원인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레이 달리오의 여러 주장에서도 "중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부채 문제 때문이다"라는 식의 단일 원인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도 이런 책을 읽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나 금리를 인하·인상해야 한다는 정책 주장을 하나의 변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에서 인터뷰보다 토론을 지향하고, 다른 전문가를 초대해 제 의견을 내고 그들의 생각도 듣습니다. 같은 주가 상승도 이쪽 견해로 볼 수도 있고, 저쪽 견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섞여야 현상을 올바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지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자는 월스트리트의 선정주의적 이론을 비판합니다. 중국 붕괴론 같은 논리를 들고 나와 중국의 채무율이 높아 부채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미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펀드매니저라 불리는 이른바 사이비 과학자들의 말은 경계해야 하며, 그들이 떠드는 중국 관련 언사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고 모두 선정주의나 공정하지 못한 날조라고 주장합니다.
저자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의 채무가 너무 많다고 하지만, 실제 중국 정부의 채무율은 매우 낮고 현재 20% 안팎에 불과합니다. 유럽 국가 중 채무율이 가장 낮은 독일이 60% 안팎이고, 미국은 110%가 넘습니다. 저자가 보기에 중국 정부의 채무율은 너무 낮아 더 확대해도 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부채를 더 늘려도 좋고,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면 중앙정부 부담으로 지방정부에 채무를 전가할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17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쏟아내 재정을 투입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반도체를 자립화하려는 것입니다. 창신메모리(CXMT), DRAM을 자립화하려 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창신메모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은행이 일부 지분을 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지분 주체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입니다. 이들이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역대급 영업이익, 역대급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가요? 파티를 벌일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를 자립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영업적자입니다. 이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뿐입니다. 그런데 그 메모리 시장에서도 중국 창신메모리의 기술 추격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직 중국 기업이 우리를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마이크론도 기술 추격을 하고 있고, 미국은 압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추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의 유일한 공급업체였습니다. 최근 몇 달 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공급업체가 되었고, 마이크론도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해 양산 체제에 들어섰습니다. 대등한 위치로 계속 올라오는 기업이 늘 있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영원한 엔비디아 HBM 공급업체는 아닌 것처럼요.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쫓아오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기술 인재도 마구 데려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식까지 동원됩니다. 한때 우리가 압도했던 조선업, 철강업,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중국이 시장 지위를 넘어섰습니다. 자동차도 이미 넘어섰고,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AI도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반도체인데, 파티를 벌일 때인가 싶습니다. 제가 감정이 많이 실린 것 같습니다.
171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으로 GDP의 4.25% 정도입니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약 2.1%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총량으로 계산하면 현재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비 투자국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은 서서히 미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비율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을지 몰라도, 미국과 중국은 GDP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R&D 투자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당장 사과가 열리지 않고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몇 년을 기다리는 투자가 바로 사과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반대로 씨앗을 먹어 치우는 것이 소비입니다. 잘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요? 저는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최근 중국이 기술력 있는 아이템을 왜 이렇게 많이 쏟아내고 있을까요? CES나 매년 MWC에 가 보면 중국 기업들이 정말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첫째, 쏟아부을 돈이 생겼습니다. WTO 가입 이후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엄청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그 돈을 미래 기술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둘째, 중국 시장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시장을, 중국은 제조를 맡던 국면과 다릅니다. 중국 인구는 13억이고 미국 인구는 3억 5천만입니다. 13억 인구 중 중산층 이상만 세어도 약 8억입니다. 이 8억은 미국 인구 3억 5천만보다 구매력이 더 크거나 비슷합니다. 13억 중 하위 5억을 빼고 상위 부자층만 봐도 5억입니다. 이 5억 부유층은 개인당 구매력에서 미국을 넘어섭니다. 시장으로만 봐도 중국 중상층 이상은 굉장히 크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소비 규모는 2019년 이미 미국의 약 95~97% 수준까지 따라붙었고, 미국 국내 시장 규모와 같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정부는 혁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결국 중국 부채 위기가 아니라 중국 부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 많은 돈을 미래 성장에 쏟아붓고 있으니, 문제는 부채 규모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첫째, 혁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산업, 신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달릴 좋은 도로, 즉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것입니다. 셋째, 175페이지에 나오는 마지막 기능으로, 혁신을 위한 과학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다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부채에 기대어 움직이는 중국 정부의 행보는 중국 부채가 정말 위기인지,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 혁신 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중국의 행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중 간 양강 구도가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앞으로 이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들여다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미국 중심, 서방 중심의 국제기구 전망이나 미국 전문가의 관점을 많이 소개하며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중국 싱크탱크의 관점에서 본 미중 패권 전쟁의 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가계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더 많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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