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MBN News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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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거래부터 결제까지 이틀이 걸리는 이유는 체결 후 채권·채무 인수, 착오매매 정정, 증권사별 차감 절차, 결제기관 통보 등 다섯 단계 이상의 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시차(예: 뉴욕과 13시간)와 환전 문제로 결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결제주기 단축이 어려운 이유로는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의 시차·환전 문제와 이에 따른 프리펀딩 이슈다. 둘째, 거래소와 예탁결제원뿐 아니라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전산을 개편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짜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결제 실패 대응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결제 실패는 결제일 당일 오후 4시 결제 시한까지 증권이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디폴트(결제불이행)와는 구별된다. 한국은 결제 실패를 엄격히 관리해 현재 거의 0에 수렴하는데,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실패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넷째, 전략적 측면으로 아태 권역에서 한국만 먼저 단축하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 비용이 늘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 권역 동시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은 로드맵 발표 후 2년에서 2년 반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었고, 홍콩은 일정을 1년 연기해 2028년 말로 조정했다. 추진 과제는 8대 분야 22개로 정리되었다.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결제정보 자동화 등), 관련 시장 제도 개선(차감 매매 정정, 배당락·권리락 기준일 변경 등), 업권별 업무 표준화 및 PMO 조직·민간 합동 TF 구성 등 이행 기반 마련이 포함된다. 결제주기 단축 이전의 선제 조치로는 두 가지가 발표되었다. 첫째,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를 지원해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며, 이로 인해 관련 비용이 약 25%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관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거래소는 결제일 당일 회원별 거래증거금을 재산출해 일부 인출·전용을 허용하고 결제대금 분할 납부를 도입하며, 예탁결제원은 결제 촉진 대금을 현금 외 주식·채권 등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장내 결제 수령 증권을 주식 기관 결제 담보로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계 기관의 부담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2월 중순까지 전 시장 참가자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업무 표준화는 올해 말까지 완료해 배포한다. 내년 1분기에 PMO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업체를 선정하며 민간 합동 TF를 가동한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내년 10월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하고, 업계는 2028년 1분기까지 연계 시스템 개발을 마친다. 이후 6개월 이상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이행 시점을 확정하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8년 하반기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문이 중간에 끊겨 있어 통합 테스트 이후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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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참가하신 각 증권 유관 기관의 본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들은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리 로고 아래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을 주관하시는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의 박상욱 본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청산결제본부의 최항진 본부장이십니다. 다음은 증권금융 기관금융본부의 김희문 본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의 천성대 본부장님입니다. 각 본부장님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은 먼저 거래소 박상욱 본부장님께서 저희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욱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섯 개 기관 합동으로 준비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에 앞서 간략하게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결제주기의 이해와 단축 배경을 설명드리고, 결제주기 단축이 왜 어려운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의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선정한 8대 분야 22개 추진 과제를 브리핑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결제주기 단축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의 효익을 미리 늘리고, 단축으로 유동성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투자자와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부터 결제까지 왜 이틀이 걸리냐는 질문이 연초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거래가 체결되고 실제로 거래 대상인 주식과 현금이 결제되기까지 투자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업무 단계가 존재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오랜 기간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T+2를 업무 표준으로 유지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래소의 시장 결제만 놓고 보더라도, 거래가 체결되면 각 체결건에 대해 저희가 자본시장법상 청산기관으로서 채권·채무를 일괄 인수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착오매매 정정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착오매매 정정까지 마치고 거래 내역이 최종 확정되면, 증권사별로 사고판 거래건을 상계 처리하여 각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증권과 현금을 확정하는 차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결제 내역을 결제기관에 통보하여 결제를 수행하는 것까지 다섯 단계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 중 시장 결제는 거래소와 결제회원 사이의 일입니다. 결제회원과 기관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운영하는 주식 기관 결제는 더 복잡해서 여러 단계의 업무가 추가로 수행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시차와 환전 문제가 있어서 국내 투자자에 비해 결제를 위한 준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결제주기 단축은 이틀 걸리던 것을 하루로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업무 단계를 중간에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하며, 단계를 건너뛰어 병행할 수 없는 순차적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주요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 관련 문제입니다. 시차와 환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13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결제 준비 시간이 이틀이라 하더라도 이미 13시간을 손해 보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상 T+1처럼 체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자는 원화로 결제하지만 외국인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줄이면 당일 환전과 모든 결제 지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매우 긴박한 일정에 쫓기게 됩니다. 특히 결제일 이전, 즉 거래하기 전에 원화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른바 프리펀딩 이슈가 발생합니다.
둘째, 시장 참가자의 준비 여건입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 기관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 시장 결제와 예탁결제원의 주식 기관 결제를 포함한 생태계 전체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준비를 마쳐야 결제주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무려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자사의 전산을 개편해야 하고, 업무 프로세스도 다시 짜야 합니다.
셋째, 결제 실패 대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제 실패는 흔히 알고 계신 결제불이행, 즉 디폴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결제불이행은 특정 결제회원이 결제 이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 거래소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말하자면 최종 단계의 사건입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결제 실패는 결제일 당일 오후 4시 결제 시한까지 납부해야 할 증권이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현금의 경우 결제 실패는 바로 디폴트로 이어지지만, 증권은 현금에 비해 희소성이 크고 조달 참고가 제한적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LG전자 주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권 결제 실패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바로 디폴트로 넘어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결제 실패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 현재 거의 0에 수렴합니다. 1년에 한두 건 발생할까 말까 할 정도로, 이는 저희 시장의 강점입니다. 다만 결제주기를 단축하면 결제 실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우려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강점인 낮은 결제 실패율을 유지하면서 결제주기 단축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리스크 관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주요국이나 아태 권역에서 우리 시장만 먼저 단축하면, 앞서 말씀드린 프리펀딩 이슈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래 비용이 늘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권역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오늘 저희와 같이 유관기관 중심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행했습니다. 로드맵 발표 시점부터 2년 혹은 2년 반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의 사례가 있습니다. 홍콩은 올해 4월 내년 10월을 목표로, 즉 내년 4분기를 목표로 이행 일정을 발표했다가, 업계 의견 수렴과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약 1년 일정을 연기하여 2028년 말로 조정했습니다.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합니다.
이제 선정한 8대 분야 22개 추진 과제를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4대 과제입니다. 거래소의 시장 결제,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주식 기관 결제와 관련된 업무 절차와 운영 체계를 정비·개선하고, 특히 결제정보 자동화 인프라 구축에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관련 시장 관리 제도 개선입니다. 결제주기와 관련된 여러 시장 제도, 예컨대 착오매매 정정이나 배당락·권리락 같은 기준일 변경 등을 병행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행 기반 마련입니다. 업권별 업무 표준화라고 하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 생태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증권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외국인 투자자의 상임 역할을 하는 은행, 보관기관 역할을 하는 은행 등 여러 업권이 있습니다. 각 업권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업계가 원활하게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환 관리 체계를 위해 PMO 조직을 갖추고 민간 합동 TF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넷째, 결제주기 단축 이전에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조치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자금 효율성을 개선하는 조치와 기관투자자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 관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결제 단축의 효과를 미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25% 수준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관련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T+1을 시행하면 결제 실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앞서 유동성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결제일 당일 각 회원의 거래증거금을 재산출하여, 해당 회원이 결제를 이행한 만큼 기예탁된 거래증거금의 일부를 사전에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결제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시스템을 개편하여 준비되는 대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동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결제 촉진 대금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재는 결제 촉진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데, 주식과 채권 등 증권으로도 담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내 시장 결제의 수령 가능 증권을 주식 기관 결제의 담보로 인정하여 결제 촉진 대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외국계 기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단축 로드맵과 관련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전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필요하면 공청회와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는 워킹그룹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업무 표준화는 업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배포하고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전환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 1분기에 PMO 조직을 구성하고, 전산 개발 전체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문 업체도 선정하겠습니다. 민간 합동 TF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 기관은 각자의 청산결제 전산 시스템을 내년 10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업계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사 시스템을 2028년 1분기까지 개발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약 6개월 이상에 걸쳐 전 시장 참가자가 참여하는 통합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종 이행 시점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의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8년 하반기 중에는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제주기 단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등 유관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하 질의응답)
그렇게 해서 이제 업계가 준비하시는 데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전환 체계, 전환 관리 체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PMO 조직도 갖추고 민간 합동 TF도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단축 선제 조치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 효율성을 개선하는 조치와 기관 투자자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 관련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제 단축의 효능감을 미리 선제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매도 대금 담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도 대금 담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화면에 적힌 바와 같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대금 담보 대출 관련 비용이 약 25%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및 금융 기관 관련입니다. T+1을 도입하면 결제 실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는 결제일 당일 회원별 거래 증거금을 재산출하여, 해당 회원이 결제를 이행한 만큼 기 예탁된 거래 증거금의 일부를 사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결제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유동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탁결제원은 결제 촉진 대금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현금으로만 받는 결제 촉진 대금을 주식 및 채권 등 증권으로도 담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내 시장 결제에서 수령 가능한 증권을 주식 기관 결제의 담보로 인정하여, 특히 외국계 기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제 단축 로드맵과 관련해서, 저희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전 시장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필요하면 공청회와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도출된 과제 중 필요한 과제는 워킹그룹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표준화는 업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배포하고,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전환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 1분기에는 PMO 조직을 구성하고, 전산 개발 전반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문 업체를 선정하며, 민간 합동 TF도 가동하겠습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 기관은 각자의 청산·결제 전산 시스템을 내년 10월 말까지 개발 완료하겠습니다. 업계는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 시스템을 2028년 1분기까지 개발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후 약 6개월 이상 전체 참가자가 참여하는 통합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최종 이행 시점을 확정하겠습니다. 이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8년 하반기 중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제 단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등 유관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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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가 합동으로 준비한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이른 시간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참석하신 증권 유관 기관의 본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 박상욱 본부장님, 한국예탁결제원 청산결제본부 최항진 본부장님, 한국증권금융 기관금융본부 김희문 본부장님,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 천성대 본부장님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먼저 거래소 박상욱 본부장님께서 로드맵을 간략히 설명드린 뒤,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응답에 앞서 증권시장 결제 단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주기의 이해와 단축 배경, 결제주기 단축이 왜 어려운지를 먼저 짚고, 선정한 8대 분야 22개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결제 본격 이행 전 개인 투자자의 효익을 선제적으로 높이는 조치, 유동성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부터 결제까지 왜 이틀이 걸리느냐는 질문이 연초부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거래가 체결되어 주식과 현금이 실제로 결제되기까지 투자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업무 단계가 있고, 이를 처리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오랫동안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T+2가 업무 표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거래소의 시장 결제만 보더라도, 체결이 되면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청산기관으로서 각 체결건에 대한 채권·채무를 일괄 인수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착오매매 정정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착오매매 정정 이후 거래 내역이 최종 확정되면, 증권사별로 매수와 매도 거래를 상계 처리하여 각 증권사가 수수 또는 납부해야 할 증권과 현금을 확정하는 차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결제 내역을 결제기관에 통보하여 결제를 수행하는 것까지, 총 다섯 단계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시장 결제는 거래소와 결제회원 사이의 일입니다. 결제회원과 기관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 간의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담당하는 주식 기관 결제는 더 복잡하여 다섯 단계 이상의 업무가 수행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시차와 환전 문제가 있어 국내 투자자보다 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제 단축이 왜 어려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틀 걸리던 것을 하루 줄이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업무 단계를 생략할 수는 없고,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단계들은 건너뛸 수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 관련 시차와 환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과 13시간의 시차가 있어, 이틀의 결제 준비 시간 중 이미 13시간을 잃고 시작합니다. 사실상 T+1처럼 체감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 투자자는 원화로 결제하지만 외국인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줄이면, 당일에 환전과 결제 지시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박한 일정에 쫓기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 이전에 원화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이른바 프리펀딩 이슈가 발생합니다.
둘째, 시장 참가자의 준비 여건입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 기관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시장 결제와 예탁결제원 주식 기관 결제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준비를 마쳐야 결제주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전산을 개편하고 업무 프로세스도 다시 짜야 합니다.
셋째, 결제 실패 대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제 실패는 흔히 아시는 결제 불이행, 즉 디폴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디폴트는 특정 결제회원이 결제 이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 거래소가 선언하고,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최종 사건입니다. 반면 결제 실패는 결제일 당일 오후 4시, 결제 시한까지 증권이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바로 디폴트로 이어지지만, 증권은 현금에 비해 희소성이 크고 삼성전자 주식을 LG전자 주식으로 대신 낼 수도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증권 결제 실패에 대해서는 여유를 두고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바로 디폴트로 넘어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결제 실패를 엄격히 관리해 와서 현재 거의 영(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건 발생할까 말까 한 것이 우리 시장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결제 실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장의 강점인 낮은 결제 실패율을 유지하면서 결제주기 단축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리스크 관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전략적 측면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우리 시장만 먼저 단축하면, 앞서 말씀드린 프리펀딩 이슈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 증가 요인이 됩니다. 거래 비용이 늘면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권역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중심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행했습니다. 다만 로드맵 발표 시점부터 2년에서 2년 반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올해 4월에 내년 4분기를 목표로 이행 일정을 발표했다가, 업계 의견 수렴과 당국 협의를 거쳐 1년 연기하여 2028년 말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신중한 스탠스를 취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정한 8대 분야 22개 추진 과제입니다. 크게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관련 4대 과제, 이행 기반 마련 관련 2개 과제, 그리고 결제주기 단축 이전에 T+1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제 조치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시장 결제와 예탁결제원의 주식 기관 결제 관련 업무 절차와 운영 체계를 정비·개선하고, 특히 결제 정보 자동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착오매매 정정, 배당락·권리락 같은 기준일 변경 등 결제주기와 관련된 여러 시장 제도도 병행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행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업권별 업무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증권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외국인 투자자의 상임 대리 역할을 하는 은행, 보관기관 역할을 하는 은행 등 여러 업권이 있는데, 각 업권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가 원활하게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환 관리 체계를 위해 PMO 조직을 갖추고 민간 합동 TF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주기 단축 이전의 선제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자금 효율성을 개선하는 조치와 기관 투자자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 관련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제 단축의 효능감을 미리 느끼실 수 있도록, 매도 대금 담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도 대금 담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화면에 적힌 바와 같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대금 담보 대출 관련 비용이 약 25%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및 금융기관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T+1을 도입하면 결제 실패율이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는 결제일 당일 회원별 거래 증거금을 재산출하여, 해당 회원이 결제를 이행한 만큼 기 예탁된 거래 증거금의 일부를 사전에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결제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할하여 준비되는 대로 쪼개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유동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탁결제원은 결제 촉진 대금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현금으로만 받는 결제 촉진 대금을 주식 및 채권 등 증권으로도 담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내 시장 결제에서 수령 가능한 증권을 주식 기관 결제의 담보로 인정하여, 특히 외국계 기관의 부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제 단축 로드맵과 관련해서 저희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전 시장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필요하면 공청회와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도출된 과제 중 필요한 것은 워킹그룹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표준화는 업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이미 작업 중이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배포하고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전환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 1분기에는 PMO 조직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산 개발 전반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문 업체도 선정하겠습니다. 이후 민간 합동 TF도 발족하여 가동하겠습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 기관은 각자의 청산·결제 전산 시스템을 내년 10월 말까지 개발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 시스템을 2028년 1분기까지 개발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후 약 6개월 이상 업계 전체, 즉 모든 참가자가 참여하는 통합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최종 이행 시점을 확정하겠습니다. 제시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8년 하반기 중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로드맵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제 단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등 유관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어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 기관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생태계, 즉 거래소와 시장 결제,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주식 기관 결제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 참가자들이 준비가 다 끝나야 결제주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무려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자사의 전산을 개편해야 되고, 업무 프로세스도 다시 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제 실패 대응입니다. 결제 실패라고 하면 혹시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먼저 용어 정의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제 실패는 흔히 알고 계시는 결제 불이행, 즉 디폴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결제 불이행은 어떤 특정 결제 회원이 최종적으로 결제 이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 거래소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말하자면 끝장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결제 실패는 그게 아닙니다. 결제일 당일, 결제 시한인 오후 4시까지 증권과 현금을 납부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증권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현금의 경우 결제 실패가 나면 바로 디폴트로 가지만, 증권은 현금에 비해 희소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LG전자 주식으로 대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현금에 비해 증권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더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권 결제 실패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보완 장치를 마련해, 바로 디폴트로 넘어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결제 실패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현재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1년에 한두 건 발생할까 말까 한데, 그게 저희 시장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결제 실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우려는 당연히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 시장의 강점인 낮은 결제 실패율을 유지하면서 결제주기 단축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리스크 관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략적인 포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주요국, 특히 아태 권역에서 우리 한국 시장만 먼저 앞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프리펀딩 이슈 같은 문제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거래 비용 증가 요인이 됩니다. 거래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까지 감안해, 미국이나 유럽처럼 권역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관 기관 중심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행했습니다. 로드맵 발표 시점으로부터 2년 혹은 2년 반 이상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홍콩이 올해 4월에 내년 10월, 즉 내년 4분기를 목표로 이행 일정을 발표했다가, 업계 의견 수렴과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년 일정을 연기해 2028년 말로 조정했습니다.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선정한 8대 분야 22개 추진 과제를 브리핑드리겠습니다. 크게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4대 과제, 이행 기반 마련 관련 2개 과제,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제주기 단축 이전에 T+1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선제 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시장 결제,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주식 기관 결제 관련 업무 절차와 운영 체계를 정비·개선하고, 특히 결제 정보 자동화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반 시장 관리 제도 개선입니다. 결제주기와 관련된 여러 시장 제도, 예컨대 차감 매매 정정이라든지, 배당락·권리락 같은 기준일 변경 등의 제도들도 병행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행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업권별 업무 표준화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생태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증권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외국인 투자자의 상임 대리 역할을 하는 은행, 보관기관 역할을 하는 은행 등 여러 업권이 있습니다. 각 업권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원활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환 관리 체계를 위해 PMO 조직을 갖추고, 민간 합동 TF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주기 단축 전 선제 조치로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 효율성을 개선하는 조치와 기관 투자자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 관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결제 효능감을 미리 선제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한국증권금융에서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25% 정도의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매도대금 담보대출 관련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및 금융기관 관련 유동성 부담입니다. T+1을 시행하면 결제 실패율이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경우, 결제일 당일 각 회원별 거래증거금을 재산출해, 해당 회원이 결제를 이행한 만큼 기예탁된 거래증거금의 일부를 사전에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결제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개편해 준비되는 대로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유동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탁결제원에서는 결제 촉진 대금 구조를 개편해, 현재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 결제 촉진 대금을 주식 및 채권 등 증권으로도 담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내 시장 결제의 수령 가능 증권을 주식 기관 결제 담보로 인정해, 결제 촉진 대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외국계 기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종적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과 관련해, 저희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전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필요하면 공청회와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도출된 과제 중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워킹그룹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표준화는 참가자들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금년 말까지 완료해 배포하고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전환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 1분기에는 PMO 조직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전산 개발 전체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문 업체도 선정하겠습니다. 민간 합동 TF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 기관은 각자의 청산·결제 전산 시스템을 내년 10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사 시스템을 2028년 1분기까지 개발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후 약 6개월 이상 업계 전체 참가자가 참여하는 통합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최종 이행 시점을 확정하겠습니다. 현재 제시한 일정대로 잘 진행되면,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8년 하반기 중에는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로드맵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제주기 단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가 합동으로 준비한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이른 시간부터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참가하신 각 증권 유관 기관의 본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들,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 로고 아래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을 주관하시는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의 박상욱 본부장님입니다. 다음은 한국예탁결제원 청산결제본부의 최항진 본부장님입니다. 다음은 한국증권금융 기관금융본부의 김희문 본부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의 천성대 본부장님입니다. 각 본부장님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은 먼저 거래소 박상욱 본부장님께서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고,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욱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유관 기관 합동으로 준비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에 앞서 간략하게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결제주기의 이해 및 단축 방향을 설명드리고, 결제주기 단축이 왜 어려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라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선정한 8대 분야 22개 추진 과제를 브리핑드리고, 이 중에서도 결제주기 단축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의 효익을 미리 늘려 드리고, 결제주기 단축으로 유동성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두 가지 선제 조치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부터 결제까지 왜 이틀이 걸리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연초에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은 단순합니다. 거래가 체결되고 실제로 거래 대상인 주식과 현금이 결제되기까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여러 업무 단계가 존재하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오랜 기간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T+2가 업무 표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저희 거래소의 시장 결제만 놓고 보더라도, 거래가 체결된 후 각 체결건에 대해 저희가 자본시장법상 청산기관으로서 채권·채무를 일괄 인수하고, 거래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차감 매매 정정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차감 매매 정정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거래 내역이 확정되면, 각 증권사별로 매수·매도했던 거래건을 상계 처리해, 각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수수하거나 납부해야 할 증권과 현금을 확정하는 차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차감을 통해 확정된 결제 내역을 결제기관에 통보해 결제를 수행하는, 다섯 단계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 시장 결제는 거래소와 결제회원 사이의 일입니다. 반면 결제회원과 기관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운영하는 주식 기관 결제는 더 복잡해서 단계 이상의 업무가 수행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시차와 환전 문제가 있어, 국내 투자자에 비해 결제 준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기배포한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제주기 단축이 왜 어려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쉽게 생각하셔서, 이틀 걸리던 것을 하루 줄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업무 단계 중 어떤 단계를 생략할 수는 없고, 각 업무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 단계를 건너뛸 수 없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네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 일부 언론 기사나 여러 매체를 통해 투자자와 대중의 이해가 어느 정도 높아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 관련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차와 환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13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결제 준비 시간 중 이미 13시간을 손해 보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T+1처럼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내 투자자들은 항상 원화로 결제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하면, 사실상 당일에 환전과 결제 지시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매우 빠듯한 일정에 쫓기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거래하기 전에 미리 원화를 확보해 둬야 하는 이른바 프리펀딩 이슈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참가자의 준비 여건입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 기관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래소 시장 결제와 예탁결제원의 주식 기관 결제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 참가자들이 준비가 끝나야 결제주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무려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자사 전산을 개편해야 하고, 업무 프로세스도 다시 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제 실패 대응입니다. 결제 실패라고 하면 오해하실 수 있어 용어 정의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제 실패는 흔히 알고 계시는 결제 불이행, 즉 디폴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결제 불이행은 특정 결제 회원이 결제 이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 거래소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말하자면 끝장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결제 실패는 결제일 당일 결제 시한인 오후 4시까지 증권과 현금을 납부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중 증권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현금이 결제 실패하면 바로 디폴트로 가지만, 증권은 현금에 비해 희소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LG전자 주식으로 대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현금에 비해 증권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더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권 결제 실패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보완 장치를 마련해, 바로 디폴트로 넘어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결제 실패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현재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1년에 한두 건 발생할까 말까 한데, 그게 저희 시장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결제 실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우려는 당연히 존재하고, 그래서 낮은 결제 실패율이라는 시장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결제주기 단축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리스크 관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략적인 포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주요국, 특히 아태 권역에서 우리 한국 시장만 먼저 앞서 가면, 아까 말씀드린 프리펀딩 이슈 같은 문제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거래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미국이나 유럽처럼 권역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관 기관 중심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행했습니다. 로드맵 발표 시점으로부터 2년 혹은 2년 반 이상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홍콩이 올해 4월에 내년 10월, 즉 내년 4분기를 목표로 이행 일정을 발표했다가, 업계 의견 수렴과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년을 연기해 2028년 말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을 정확히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선정한 8대 분야 22개 추진 과제를 브리핑드리겠습니다. 크게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4대 과제, 이행 기반 마련과 관련된 2개 과제,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제주기 단축 이전에 T+1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선제 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시장 결제,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주식 기관 결제 관련 업무 절차와 운영 체계를 정비·개선하고, 특히 결제 정보 자동화 인프라 구축에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반 시장 관리 제도 개선입니다. 결제주기와 관련된 여러 시장 제도, 예컨대 차감 매매 정정이라든지, 배당락·권리락 같은 기준일 변경 등의 제도들도 병행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행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업권별 업무 표준화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 생태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증권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외국인 투자자의 상임 대리 역할을 하는 은행, 보관기관 역할을 하는 은행 등 여러 업권이 있습니다. 각 업권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원활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환 관리 체계를 위해 PMO 조직을 갖추고, 민간 합동 TF도 본격적으로 가동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주기 단축 전 선제 조치로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 효율성을 개선하는 조치와 기관 투자자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 관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결제 효능감을 미리 선제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한국증권금융에서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통해 약 25% 정도의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매도대금 담보대출 관련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및 금융기관 관련 유동성 부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T+1을 시행하면 결제 실패율이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거래소의 경우, 결제일 당일 각 회원별 거래증거금을 재산출해서, 해당 회원이 결제를 이행한 만큼 기예탁된 거래증거금의 일부를 사전에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결제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개편해 준비되는 대로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유동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탁결제원에서는 결제 촉진 대금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 결제 촉진 대금을 주식 및 채권 등 증권으로도 담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내 시장 결제의 수령 가능 증권을 주식 기관 결제 담보로 인정해서, 결제 촉진 대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종적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과 관련해, 저희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전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필요하면 공청회와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도출된 과제 중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워킹그룹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 표준화는 참가자들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저희가 금년 말까지 완료해 배포하고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전환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 1분기에는 PMO 조직과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전산 개발 전체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문 업체도 선정하겠습니다. 민간 합동 TF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 기관은 각자의 청산·결제 전산 시스템을 내년 10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사 시스템을 2028년 1분기까지 개발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약 6개월 이상, 업계 전체 참가자가 참여하는 통합 테스트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최종 이행 시점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시한 일정대로 잘 진행되면,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8년 하반기 중에는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로드맵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제주기 단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원문이 중간에 끊겨 있어서 여기까지 다듬었습니다. 이후 내용(통합 테스트 이후 부분)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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