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의 핫스팟] "'미 마이크론 공백' 기업이 알아서?" 한숨 쉰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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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힐링 방송 어 좋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 엄중하다고 해야 되나요. 국제관계 외교관계 뭐 양보 지금 하나도 좀 쉬운게 없어 가지고요 걱정입니다. G7 정상회의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판이 이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G7 정상회담에 최대 관심사나 g7과 그 초청받은 참여곡들 8개국이 또 초청받았잖아요. 그러니까이 사람들 막아주고 어떤 미국이 반중 단일 대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관전 포인트였다 아무래도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쪽 이제 국가들도 오다 보니까 설득해 낼 수 있느냐 이런 거였죠.

가장 중요한 건 공급망이에요. 공급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느냐 이런게 관심사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게 제대로 잘 안 됐어요. 제대로 잘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우선 미국 쪽 여인인데 미국의 오히려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눈동자가 완전히 풀렸더라고 아 그것도 보셨어요. 눈동자까지 몇 번 영상을 다시 생각이 딴 데가 있더라고요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미국에 미국의 국내 정치 부채 한도 공화당하고 협상하는 거 말입니다. 그게 뭐 잘 될 것처럼 또 지지부 진하더라 이거 안 되면은 2주 후에 디폴트에요. 디폴트 심각해요.

지금 중국이 맨날 그 뉴스 틀어 주더라고 아주 조롱을 아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저기 가상 내년도 가상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저기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요. 바이든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아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미국 국내 정치는 그렇다 미국은 뭐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화당의 긴축 요구를 수용하면 바이든의 대선 전략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제 중산층 살리기 약자보호 재건 인프라 이런 것들 경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생각이 국내가 있고 지코가 석자요 중요한 거보다 아니 g70으로 왔는데 거기에 저기 그 다음에 가는게 그 호주가 가지고 쿼드 회의 사자 정상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취소해 버리고 약식으로 G7 회의하는 중간에다가 옆에 시간 빼 가지고 넣고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 그 3국 군사적 협력 정보공유라든가 뭐 상국 공동 군사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얘기 못 하고 이분 정도 만났다는 건 2분 서서 스탠딩 스탠딩 파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이든이 완전히 눈동자가 풀려 가지고 집중을 못 해요.

일정은 다 빠그러지고 아 그러면 지금 6월 1일 기한이라고 보여지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워싱턴 정가에서 바이든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바이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 많고 오지랖 넓게 휘젓고 다니면서 말실수도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다 참견하고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스타일을 바이든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같이 말 많은 사람이 바이든 타입이라고 바이든 바이든 타입인데 이번에 바이든 보니까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오지랖 넓게이 사람 정상회담 저 사람 양자 회담 뭐 이거 관여하고 저거 관여하고 뭐 여유가 없고 회의 끝나니까 쌩하니 미국으로 다시 날라갔어요.

다른 일정도 없이 이러니까 반중 결속력이라는게 별게 없고 그러는 와중에 G7 공동 성명의 아주 어려운 말인데 경제적 강압의 조정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경제적 강압이라 하면 사드 우리 그 중국의 보복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009년에 그 중국인 선장을 억류하자 중국이 일본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버린 사건 그런 거라든가 저기 발트상구 리터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타라비아 삼국이 대만하고 수교를 한다고 하자 리투아니아의 무역 제재를 가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의 경제적 취약성을 노리고이 경제와 무역을 무기화해서 그 압박하는 행동을 경제적 강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8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당한 나라가 호주 와인하고 석탄수입으로 비슷한 일이 필리핀에서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런 여덟 번의 경제적 강압이 9번째가 미국이에요. 이번에 마이크론 반도체를 중국이 수입을 봉쇄해 버렸어요. 안 쓰겠다이 발표가 G7 공동성명이 나온 다음날 중국이 보란 듯이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예상하고 G7 공동 성명에서는 이런 부분에 공조해서 같이 대응하자는게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이라 그래 아 이해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안 산다 그러니까 당장 어제 미국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이러한 강화 행위에 대하여 동맥 및 우방국과 공동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그 말은 우리 이제 반도체 한국말 여기서 동네 한 곡 밖에 없어요.

마이크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이 대체재가 삼성하고 sk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불똥이 바로 튀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은 중국이 sk나 삼성의 바로 손을 내밀잖아요. 중국의 비축반도체도 있고 당분간 국산반도체도 쓸 거고 그러나 어느 순간 어려워지는 시점이 있을 때 삼성 sk에 손을 내밀 때 요것이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데 이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느냐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중 관계 운명을 가루는 결정적 시점이에요. 요게 곧 다가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영진 어제죠.

산업통상부 차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 그랬냐 그럼 기업이 알아서 할거다 이래라 저래라 뭔 말하냐 아니 그 말을 미국 가서 했었어야지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죠. 이번에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 국빈 방문차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화이낸셜 타임즈에서 마이크론 반도체를 중국이 수입을 봉쇄해 버리면 그래서 미국이 수출 못하게 되면은 한국의 삼성이나 sk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반사익을 취하지 말라고 한국 정부의 요구했다 요런 보도가 나올 땐 아무 말 없더니 아무 말 없었고 그런 다음에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공동 성명에서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반도체에 대하여 투자심사와 수출 통제를 준수한다고 합의를 떡하니 하고 와서 우리 각하께서 우리 가깝게서 하고 오셨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온 거죠.

다 합의해줬어 그리고 G7 정상회담에선 이거 공동 대응하기로 공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때까지 한국의 그때 니들이 대신 팔지 마 이랬던 걸 이제 국제규범으로 만들었다이 뜻이야 이제 데모 더 꽝꽝 박은 것이야 답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답은 정해져 있는데 삼성 sk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와서 한마디도 정보가 안 하다가 생색날 때 성명서에 멋있게 서명하고 사진 찍다가 진짜 문제가 터지니까 이젠 정보는 빠지겠다 아니 여태까지이 판을 악화시켜 놓은게 정부인데 이제 진짜로 영향이 미칠 것 같으니까 뒤로는 또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면 그에게 미국 가서 했었어야지 이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나한테 압력 넣지 마라 그때 삼성 SK 다 쫓아갔지 함께 갔죠.

다 될 거 같지 그럼 현장에서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문제 다 터지니까 동맹이라고 하고 경제암 뭐 안보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우리 동맹을 생각한다면 이런 우리가 먹고 살 거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막아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의 스케이는 이게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만 하면은 과거 사드 뽑을게 있었을 때 아 힘들었죠. 미국이 우리는 뭘 해줬어 그 사드 보복에 대해서 그건 한국의 문제였지 제가 그때 국회의원하면서 2017년 18년 계속 매년 미국에 가서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미상원 외교위원회도 찾아가 의왕 간담에도 했고 그때 이제 문정인 교수하고 같이 갔어요. 동아시아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하원의 외교 위원회도 찾아가고 재밌더라고 미국의 왜 가니까 상원 외교 위원회는 평균 열량이 73세입니다. 노인네들 들어오는데 거긴 그래요. 거기는 주로 고령화 아주 극심한 고령화잖아 한번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국회의원에 물갈이가 잘 안되니까 노인네도르한테이 얘기를 하니까 한국이 지금 피해를 이렇게 받고 뭘 하고 그러니까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건가요 아니 지금이 문제를 호소하라고 하는데들은 척을 이 자식들이 이게 어른 노인네들이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뭔가 대책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듣지도 않았군요.

잘 듣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미국 가서 하소연도 못했다고 그러다가 호주가 와인하고 석탄 끊어 가지고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뀐 거야 호주가 다시 노동당 정부로 바뀌었잖아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중국의 또 작은 하고 있잖아 지금 경제 앞에서는 국익 앞에서는 사실은 외교도 그게 있는 건데 그때 미국이 뭘 해줬을까 잠수함은 팔아 먹는 거죠. 네 뭘 사줘야지 잠수함 말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5대 판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저기 호주가 자체 개발을 원자력자 암수암을 또 해서 국산 잠수함도 만드는 거예요.

이거 30년 동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300조원이에요. 300조원 매년 10조원씩 30년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호주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4분의 1이에요. 그럼 먹고 다 쏟아붓는데 듣자 하니까 그래도 국방예산을 좀 늘렸다 그래서 매년 국방위에서는 25%를 30년인데요 그래가지고 노동당 정부가 돼 가지고 이걸 지금 다시 공론화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저기 중국 때문에 이제 극심한 피해를 입는 호주에 300조원 뽑아가 미국이 오히려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는 그 조선소에 호주가 투자하래 핵잠수함 줄테니까 미국의 일자리 지킬게요 이거이 똑같네요.

전기차 또 반도체 이것도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미국에서 공짜 아닙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우리가 연말쯤에는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심리적인 장벽이 세워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