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요약 보기
G7 정상회의 후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 공조 플랫폼 구상이 한국 반도체(삼성·SK하이닉스)에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주장. 바이든 리더십 약화, 미국 부채한도 협상 지연, 한미 정상회담 합의로 한국 기업이 중국 수출 제한에 묶였다고 비판. 호주 사례처럼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연말쯤 한중 경제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다듬은 글
오늘도 힐링 방송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국제관계도 외교관계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G7 정상회의 이후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일 궁금하고,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G7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초청받은 8개국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반중 단일대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였죠.
가장 중요한 건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눈동자가 완전히 풀려 있었던 걸 보셨을 겁니다. 영상을 몇 번 다시 봤는데, 몸은 거기 있어도 생각은 미국 국내 정치, 부채 한도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협상하는 데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될 것처럼 보였지만 지지부진했고, 이게 안 되면 2주 뒤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맨날 뉴스로 틀어주며 조롱하고 있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내년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미국 국내 정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화당의 긴축 요구를 받아들이면 바이든의 대선 전략은 다 무너집니다. 중산층 살리기, 약자 보호, 재건 인프라 같은 경제 정책이 전부 흔들리는 겁니다. 생각이 온통 국내에 가 있으니, 동맹 문제는 뒷전이 됐습니다.
원래 G7 다음에 쿼드(Quad) 정상회의가 있어야 했는데 취소됐고, 약식으로 G7을 하는 중간에 잠깐 시간을 빼서 넣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3국 군사협력, 정보공유, 공동 군사훈련 같은 얘기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만난 것도 2분, 서서 하는 스탠딩 미팅 수준이었습니다. 집중을 못 한 겁니다.
워싱턴 정가에는 '바이든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고, 오지랖 넓게 이 회담 저 회담에 다 관여하고, 말실수도 하는 스타일을 말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쌩하니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니 반중 결속력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G7 공동성명에는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조정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경제적 강압이란 상대국의 경제적 약점을 노려 경제와 무역을 무기화하는 압박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드 보복이 대표적이고, 2010년 중국인 선장 억류 사건 뒤 중국이 일본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것,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수교하려 하자 중국이 무역 제재를 가한 것도 같은 예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제적 강압은 여덟 번 있었고, 당한 나라는 호주(와인, 석탄 수입), 필리핀 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홉 번째로 미국이 당했습니다.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의 수입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G7 공동성명이 나온 다음 날 보란 듯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G7이 이런 상황에 공동 대응하자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미국도 어제 이런 강압 행위에 동맹, 우방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우리에게 바로 튑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고, 대체재는 삼성과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비축 반도체와 국산 반도체로 버티겠지만, 어느 순간 어려워지면 삼성과 SK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데, 이때 우리 정부가 뭐라고 답하느냐가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를 결정적 순간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미국에 가서 했어야 합니다.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미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봉쇄로 수출 못 하게 되면 한국 삼성, SK가 반사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한국 정부가 요구했다"는 보도를 냈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공동성명에서는 반도체 투자심사와 수출통제를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왔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온 겁니다.
G7에서 공동 대응 플랫폼을 만든 건, 결국 "너희가 대신 팔지 마라"는 요구를 국제규범으로 만든 셈입니다. 데미지(압박)를 더 꽝꽝 박은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성명서에 멋있게 서명하고 사진 찍을 때는 생색을 내고, 진짜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빠지겠다는 겁니다. 이 판을 악화시킨 게 정부인데 말입니다. 그때 삼성, SK 대표들도 함께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동맹이라면서 경제안보를 말하는데, 미국이 우리 동맹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막아놓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사드 보복 때도 힘들었습니다. 미국은 그때 우리를 위해 뭘 해줬습니까. 사드 보복은 한국의 문제로 취급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던 2017, 2018년에 매년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문정인 교수와 함께 가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했고, 하원 외교위원회도 찾아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평균 연령이 73세였습니다. 고령화가 아주 극심합니다.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평생 물갈이가 잘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금 중국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호소하니, 안타깝다, 가슴이 아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 기울여 듣지는 않았습니다. 대책까지 가지고 설득해야 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미국 가서 하소연도 못 했습니다.
호주도 와인과 석탄 수입이 끊겨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경제 앞에서는 국익 앞에서는 외교도 결국 그런 것입니다. 그때 미국은 호주에 무엇을 해줬을까요. 잠수함을 팔았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5대 판매입니다. 그리고 호주는 자체 원자력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예산이 300조 원입니다. 매년 10조 원씩 30년간 투자해야 합니다. 호주 국방예산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데,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는 호주에 미국은 이렇게 큰돈이 드는 무기를 팔면서, 한편으로는 호주에게 버지니아 조선소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반도체도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연말쯤에는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장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