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라이트하우스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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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저금리 유동성으로 자산시장 거품이 커졌고 실물경기 침체 속 자산가격만 오르는 구조는 결국 붕괴한다고 주장. 비트코인은 실사용 기능이 거의 없고 자금세탁 등에 쓰이며, 실명제 강화·과세 등 규제로 한국에서 크게 하락할 것이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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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산에 대해 주식도 어떤 주식은 뜨고 어떤 주식은 떨어지고, 오르든 주식시장이든 다 봉착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산 시장의 거품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거품이 컸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금리가 낮아지니까 유동성이 돌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다 끝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상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자산 시장에만 거품이 생기는 경우에는 항상 무너졌습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도 그랬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지원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은행에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빌려주고, 그 전부터 그에 대한 규제도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품은 더 커지고, 결국 터지게 되죠.
어느 순간 "아이고, 너무 비싸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거래량이 확 줄어듭니다. 가격은 바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인데 거래량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기준금리 인상이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포럼 합의로 기준금리 인상은 힘들다고 치더라도, 바젤 3 같은 규제가 지금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자산 시장의 거품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공부해서 자신이 잘 알게 되고 유망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와 다르게 완전히 특이한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품도 많이 끼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자산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박사탕 대신 비트코인 가득 든 군것질 거리를 준비하고,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며 2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기프트를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반응을 촬영한 영상이 화제가 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큽니다.
비트코인은 2011년 말 이후 떨어졌다가, 작년 중순쯤부터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떨어졌고, 갑자기 또 오르기 시작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같은 각종 가상화폐 시장도 떨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 거품이 끼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승리 확률을 60%로 잡고, 경기부양책이나 투자자를 위한 지침 때문에 비트코인이 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지침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것을 근거로 드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선거와 경기부양 기대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뭉뚱그려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없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세금은 어떤 쪽은 감면하고 어떤 쪽은 인상하는데, 비트코인과 직접 연결되는 공약은 없습니다. 인프라 투자나 국방 쪽 공약이 있을 뿐, 비트코인이 뜰 만한 특별한 공약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가상 화폐 또는 암호 화폐로 불리죠. 그런데 실제로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의문이 듭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보면, 사고파는 투자 수단 외에는 실제 결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게임머니보다도 화폐 역할을 못하는 셈입니다. 게임 머니로는 생필품이나 아이템을 살 수 있지만,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파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화폐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작년에 가상화폐 실명제가 나왔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암호화폐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좋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나 자금세탁에 쓰이는 여러 수단처럼,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번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돌리고 다시 떳떳한 돈으로 만들어 가져오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죠. 예를 들어 100억을 사기 쳐서 벌었다면, 자금세탁을 위해 중간에 많은 돈을 떼이게 됩니다. 그래도 가상화폐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좋아서 탈세나 검은 돈 세탁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실명제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으면 이런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명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실명제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환 비율이 10%도 안 되고, 실명제를 피해 개인 간 직거래나 현금으로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이 뜨는 이유 중 하나는 검은 돈이 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래소 자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1년 무렵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래소 설립은 신고만 하면 되고, 스스로 사업 허가를 내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를 만들어 엄청난 거래를 일으키고, 친구에게 가짜 자산을 맡겨 화려하게 시설을 꾸며놓은 뒤, 정보를 빼돌려 사라질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용자 보호 장치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수익형 호텔의 문제점과 비슷하게, 자기자본이 거의 필요 없고 책임 준비금도 유명무실했습니다. 관리 업체가 돈을 먹고 날라 버려도 피해를 보상받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 도입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작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미신고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를 하려면 대표자 성명,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를 마친 업체는 10곳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준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도 나왔습니다. 실명 확인이 안 되거나 거래 내역이 파악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에서 제외하고, 은행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이전에 요청했지만 실패했던 내용을 이번에는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래 내역도 투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과세도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주식도 거래세가 있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도 양도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 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는 과세가 안 되어 있었을까요? 근로소득에 비해 투자 소득에 세금이 낮게 매겨지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시장이 쏠리게 되고, 결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 투자만 하고 소비가 돌아가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위축됩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때도 주식과 자산 시장의 거품이 엄청나게 컸는데, 노동자들까지 최저생계비를 아껴 가며 주식을 샀습니다. 소비가 돌지 않으니 결국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소득에도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소비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쓸 데가 없으니 자꾸 투자로만 몰리는 것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늘어난 이유도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한 거품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소비가 돌지 않고 투자 수익만 쫓는 구조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고, 실명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갈 것이므로, 실명제가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하고 그에 따라 과세도 더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거품 위험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고점 대비 빠지고 있고,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가치는 최근 조금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위험이 엄청나게 커졌고, 외국에서는 이미 규제를 강화하며 빠져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그 흐름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도 가상화폐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강조해 왔고, 특히 묻지마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과거 특정 자산이 망했던 것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핵심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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