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요약 보기
엔화가 2011년 75엔에서 현재 163엔대로 폭락한 원인을 일본의 재정적자·국가부채(GDP 대비 약 230%대), 실질금리 마이너스, 인구구조(단카이 세대 은퇴·저축률 마이너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과 재정준칙 폐지를 들어 설명. 엔화 약세와 일본 국채금리 상승을 제시하며, 한국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실패하면 원화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 SK하이닉스 ADR 자금(260억 달러)의 8월 말까지 환전이 단기 환율 안정 요인이라는 주장 포함.
다듬은 글
오늘은 환율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식 한방에서도 예고해 드린 적이 있는데, SK하이닉스 ADR 관련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8월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막대한 달러가 들어오니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엔화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엔화는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당 163엔도 넘어섰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에는 1달러가 75엔이었는데, 지금은 163엔입니다. 엔화 가치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화 환율은 SK하이닉스 ADR 자금이 들어와 8월 말까지는 안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과 연말에도 환율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엔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엔화 환율은 달러당 163엔입니다. 1986년 12월 이후 39년 7개월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한때 G2까지 갔던 나라이고, 엔화는 국제통화입니다. 그런데도 엔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며 39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 원화의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엔화 환율 그래프를 그려 봤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인 나라라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100엔, 120엔까지 올라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엔화는 달러당 75엔 수준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가 그만큼 국제통화이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일본에 위기가 닥쳐도 오히려 엔화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환율이 점점 올라갔고, 엔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금은 163엔까지 올랐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며 환율이 오르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엔화를 쓰는 입장에서는 치욕과도 같은 일입니다.
일본이 엔화 하락, 즉 달러 대비 엔 환율 상승을 방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끌어내리고 엔화 가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2022년에는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자 구두개입으로 방어에 나섰고, 2024년에도 엔화가 떨어지자 15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45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환율은 161엔을 돌파해 3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개입 규모가 11조 엔을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는데도, 결국 39년 만에 엔화 가치는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시장 개입으로도 환율을 잡지 못하자 일본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올린 뒤에도 환율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개입이든 금리 인상이든 엔화 가치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2011년에는 1달러를 사는 데 75엔이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163엔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져 원화 환율이 달러당 1,500원에서 3,300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일본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해외여행을 가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요즘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엔화 가치가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엔화 가치는 1973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실질실효환율로 보면 튀르키예 리라보다도 엔화의 힘이 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일본은행도 드디어 금리를 1%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까요? 일본의 물가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은 1.5~1.7% 정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이는 다카이치 정권이 쏟아부은 보조금 때문에 물가가 억지로 낮게 나타난 것이고, 실제 물가상승률은 2.8%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써서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전기·가스 요금을 보조하면서 에너지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억지로 물가를 낮춘 효과를 빼면 실제 물가상승률은 2.8%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1.0%인데 물가는 2.8%이니, 실질금리는 -1.8%입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예금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예금 규모는 약 1,100조 엔, 즉 1경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에 -1.8%가 적용되니 한 해에 약 20조 엔의 가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예금 대신 주식 투자나 달러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지만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금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된 셈입니다. 똑똑한 일본인일수록 해외 투자나 일본 주식 투자로 옮겨 갑니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가 그것입니다. 일본은 IT 시대에 미국에 시장을 빼앗겼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시장을 지킨 편입니다. 일본인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해외 투자를 하는 규모가 크며, 그 규모는 6조 8천억 엔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해외로 나간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는 돈이 11조 엔을 넘습니다. 일본에 저축을 해도 마이너스 금리이니,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려 예금금리를 플러스로 만들면 엔화 유출이 멈출 것입니다. 물가가 2.8%라면 금리를 3%로 올리면 실질금리가 최소 0.2%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나 일본은 3%까지 금리를 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정부 이자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무려 230%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일본만큼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금리를 3%로 올리면 이자 비용이 폭증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합니다. 이 국채를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결국 돈을 찍어서라도 사줘야 하고, 그러면 엔화는 더 약세가 됩니다.
여기서 사전트나 월라스 같은 학자들이 말한 물가 재정 이론이 등장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금리를 올릴 때 통화의 매력이 높아지지만,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므로 재정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니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목표인 '골격 방침'에서 재정 건전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앞으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국채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일본 정부가 계속 빚을 늘리고 갚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8%를 넘어섰고, 이는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 늘 마이너스 금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금리가 쑥쑥 올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2.8%대에 이르렀습니다. 다급해진 일본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다시 강조했지만, 21일에는 재정 지속 가능성에 관한 발표로 오히려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쓰겠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 결과 엔화는 달러당 163엔을 돌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두고 "일본판 트러스 쇼크 우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의 트러스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돈을 펑펑 쓰고 세금을 깎겠다고 했다가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짧게 물러났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의 총리입니다. 로이터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이와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국채 규모가 1,300조 엔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경 2,000조 원입니다. 일본은 과거 G2였지만 최근 G4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약 236.7%입니다. 그리스보다도 나쁜 수준이며 세계 최악입니다.
그동안 일본에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또는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금리로 30년 동안 돈을 빌렸으니 이자 걱정 없이 엄청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국민이 국채를 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국민에게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흔히 "일본 국채는 일본인이 사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10여 년 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 즉 단카이 세대가 이제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한때 15%였던 일본의 저축률은 지금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저축을 가장 많이 했던 세대가 은퇴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돈이 줄어들면 국채를 사줄 여력도 줄어듭니다.
2012년 무렵부터는 일본 은행들도 더 이상 국채를 사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민간 은행들이 국채를 사주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일본은행이 새로 돈을 찍어 국채를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2009년부터는 일본의 연기금도 국채를 매도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인구구조 때문에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 가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러면 연기금은 국채를 계속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본 국채를 사줄 주체는 사실상 일본은행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는 사실 눈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새로 돈을 찍어 민간 은행이 가진 국채를 사주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민간 은행이 국채를 사줄 수 없게 되자, 일본은행이 마지막 구매자로 나서서 막대한 돈을 찍어 국채를 사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일본은행은 현재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약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돈을 새로 찍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비싸게 사주니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결과 일본의 금리는 6%에서 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국가부채는 1990년대 166조 엔에서 지금은 1,100조 엔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여유 자금을 모두 국채에 쏟아붓고 제로금리를 유지하니, 정부는 이자 부담 없이 부채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이후 일본은행이 무자비할 정도로 돈을 풀면서 시중에 엔화가 넘쳐났습니다. 그 부작용은 202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에 일본은행은 2025년 6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것은 일본은행이 여전히 국채를 찍어 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물가는 잡아야 하는데, 국채 발행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이를 메우려면 국채를 또 발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 아무도 장기국채를 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결국 장기국채 발행을 연간 4조 엔가량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10년 뒤, 20년 뒤에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못 믿겠다"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이 장기국채를 외면하자 일본 정부는 3개월, 6개월, 1년짜리 초단기 국채로 바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할 상황과는 정반대입니다. 초단기 국채로 카드빚 돌려막기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연기금에 "우리 국채 좀 사달라"고 본격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폭락하는 근본 원인은 간단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세금은 깎고 정부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현상이 3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낮춰 준 상태에서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세도 2021년에 인상을 공약했지만 국민들이 싫어하자 결국 올리지 못했습니다. 소득세율도 일시적으로 낮췄다가 일부만 복원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소득세율을 다시 올렸지만, 원래 최고세율 50%를 45%로 낮춘 상태입니다. 세금은 깎고 돈은 펑펑 쓰는 구조입니다.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라며 돈을 펑펑 썼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잠깐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자를 갚을 때가 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 때처럼 돈을 많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아베 때 돈을 펑펑 썼더니 경기가 좋아지고 인기가 잠깐 올랐던 것을 보고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지출은 점점 늘어나는데 세금 수입은 그만큼 늘지 않아 두 선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시장은 "일본도 빚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보기 시작했고, 일본 국채를 옛날만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속도보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세 배 가까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는 채무불이행, 즉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둘째는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이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복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덜 걷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것 같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어렵고 두 번째도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즉 물가를 올리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빚이 1경 원이라고 할 때, 물가가 두 배로 오르면 그 빚의 실질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일본은 물가를 올리고 엔화 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오르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일본 사람들은 세계 속에서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일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를 하고 달러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를 억지로 낮게 유지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금융억압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금융억압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의도했든 아니든 인플레이션을 계속 일으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부채를 갚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서민은 점점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붕괴합니다. 부자만 좋아집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고 달러를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월급으로 하루하루 먹고사는 서민은 받는 월급의 가치가 날마다 떨어지니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30년 전 임금을 100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약 235로 2.3배 올랐습니다. 영국도 비슷하고, 독일은 1.6배, 프랑스도 1.6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96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96입니다. 30년 동안 일본인의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두 배씩 오를 때 일본만 박살이 났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이 "30년 전에 갔든 20년 전에 갔든 지금 갔든 똑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시 지표로도 이 현상은 확인됩니다. 1995년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던 비중은 17.5%나 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6분의 1 정도를 일본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4%에 불과합니다. 한때 17.5%였던 비중이 지금은 4%입니다. 1인당 GDP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지금 약 3만 4천 달러입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 달러로 환산하면 일본인은 끝없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돈을 풀고 여러 방법으로 이른바 좀비 기업을 살려 두었기 때문에 도산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한계에 다다르자 경제가 조금씩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도산 기업은 5,346건으로 12년 만에 최다입니다.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가는 올랐지만, 실제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구조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빚을 내서 돈을 뿌리고, 그 빚은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 메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약한 고리를 만들어 놓으니 결국 취약계층부터 무너지고, 도산 기업이 드디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다행히 1,460원대까지 떨어져 한때 1,560원대였던 것에서 거의 100원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 한방과 강의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이번에 SK하이닉스 ADR을 통해 미국에서 26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조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한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으니 이 돈은 모두 원화로 환전될 것입니다.
260억 달러는 큰돈이므로 8월 말까지 계속 환전이 이루어지면 환율이 한두 달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전이 끝난 뒤입니다. 그때도 원화 환율이 계속 안정될 수 있을까요? 수출은 정말 좋았습니다. 6월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그때도 환율은 1,560원대였습니다. 지금 환율이 안정된 것은 SK하이닉스 효과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은 일본의 1990년대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을 잘하면 원화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일본과 똑같은 정책을 쓴다면 원화도 엔화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 기준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우리 원화 환율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때 환율이 1,560원대까지 올랐을까요? 첫째,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지 않아 주가가 9,100까지 올랐는데, 그러자 외국인들이 대신 주식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규모가 무려 150조 원에 달했고, 이를 달러로 바꿔 한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율이 1,56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둘째, 엔화의 약세가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나 다카이치노믹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이 이를 메워 주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갈까 봐 엔화 가치가 떨어질 때 원화 가치도 함께 떨어졌던 것입니다. 셋째, 실질금리 문제입니다. 일본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이 아니라 한국도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이나 집 같은 실물자산을 사거나, 달러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이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무너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가부채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아직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2040년까지 재정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GDP 대비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부터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국의 트러스 사태 당시 영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96%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과거 세계 패권 국가였고 파운드는 국제통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도 아니고 패권 국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80% 정도만 돼도 위험합니다.
더구나 2040년이 되면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이는 국민연금 적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부터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지금부터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구조 개혁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 지출을 잘 활용해 대한민국의 AI 혁명을 일으켜 GDP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고, 이 또한 구조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를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원화 가치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60~70년대에는 우리도 일본처럼 국가부채가 GDP 대비 170~200%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무조건 돈을 안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돈을 쓰려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 써야 합니다. 그 돈이 생산적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낭비되는지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800조 원으로 책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데 쓰일지, 엔화의 길을 걷게 만들지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는 720조 원인데 80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10% 넘게 늘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늘어난 80조 원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여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 원화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허투루 돈을 쓴다면 우리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있잖아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재정 지출을 그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GDP 대비 국가부채가 170, 180, 200 이렇게 되는 걸 막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금리에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 지출은 정말 신중하게, 대한민국 입장에서 제대로 들어가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야 합니다. 이제 한 푼 한 푼이 정말 소중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처럼 돈을 흥청망청 쓴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원화 가치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 덕분에 ADR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서 조달한 자금 260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 돈이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환전되는 동안에는 환율이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과연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거냐? 진짜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 돈을 쓸 거냐, 아니면 재정 지출을 줄일 거냐, 아니면 세금을 좀 더 거둘 거냐?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세워야, 원화 가치가 더 추락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볼 때 "아유, 쟤네들도 아베노믹스랑 똑같은 짓 하고 있네"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선반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벌써부터 떨어지는 것도,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사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조금이라도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정책을 쓸 것 같으면, 벌써부터 원화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특히 재정 지출을 720조 원에서 갑자기 800조 원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공무원들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돈을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로 80조 원을 더 쓰고 싶다면, 공무원들이 총동원되어 고생을 해서라도, 그 돈이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쓰인다는 게 확실할 때에만 800조 원으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그냥 10% 여기다 플러스 10% 하자" 식으로 한다면, 우리 원화 가치는 결국 외국인들의 불신을 사서 점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돈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쓰이느냐가 우리 원화 가치에 가장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 덕분에 일어난 이 환율 안정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려면 정책이 정말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런 예산안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오늘의 지식한방을 마치겠습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