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문현진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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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의 개념과 양적완화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교육용 영상으로, 시장 방향에 대한 구체적 예측은 없다. 결론: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돈을 푸는 조치이며, 양적완화보다 직접적이지만 금리인상 명분을 만들 수 있어 긍정·부정 양면이 있다. 경기부양책 개념: 경제가 급격히 침체될 때 정부가 취하는 조치로, 정책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다. 양적완화와의 차이: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공급하는 간접적 방법이고,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세금 감면·기업 지원·현금 지급 등으로 직접 돈을 푸는 방식이다. 정치적 갈등: 미국에서 경기부양책 규모와 방향(실업수당 확대 포함 여부, 지역·계층별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장 영향: 직접 자금 투입은 통화가치를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어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물가 상승 시 금리인상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반작용도 언급한다. 부채 리스크: 재원을 국채 발행 등 빚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인상 시 부동산·빚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투자 관점: 경기부양책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타결 시 추가 상승 동력인지 재료 소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 평가: 경기부양책에 절대적 좋고 나쁨은 없고 장단점이 공존하므로, 연준 스탠스와 FOMC 발언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육 목적: 단기 수익보다 거시경제를 보는 관점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다.
다듬은 글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 드리겠습니다. 2년 전 경주에서 열린 행사 이후로 서울에서도 쏟아지는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은 알 것 같은데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셔도 지식이 쑥쑥 늘어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함께 따라와 주세요.
오늘도 경제 상식 사전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기부양책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걸 왜 이야기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경기부양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양적완화라는 개념과 헷갈리는 분들도 많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경기부양책이라는 뉴스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라 더 그렇습니다. 뉴욕에서는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가 진전이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떤 분은 미국 경기부양책이 없으면 악순환에 들어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하죠. 도대체 경기부양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양적완화로 이미 돈을 풀고 있는데 왜 주식시장이 안 간다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 지식인에서도 "경기부양책이 도대체 뭔가요?",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기부양책이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가 많나요?" 같은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에게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경기부양책은 경제가 급속히 침체됐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입니다. 제가 "정부의 조치"라는 표현에 따옴표를 붙였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따옴표를 붙였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적완화는 최근 경제 상식 사전에서 다뤘는데, 한마디로 돈을 푸는 행위입니다. 금리를 낮추거나 채권을 매입해서 돈을 공급하는 방법이죠. 양적완화와 경기부양책은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왜 경기부양책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사 주는 방식입니다. 또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민이나 기업에게 직접 돈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국민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돈이 풀리지 않습니다. 은행이 그 돈을 빌려줄지, 다른 곳에 투자할지는 은행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완화는 경기를 간접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법에 따라 직접 밀어붙이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신사업 정책, 감세 정책, 특정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상품권이나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직접 풉니다.
경기부양책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나 재무장관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풀고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경기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빨리 합의해야 한다"는 식이죠. 그래서 시장은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를 계속 품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9807조 원 규모(표현상 약 980억 달러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의 경기부양안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이 관련 협상에 참여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 확대 방안을 요구해 왔는데, 그 내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부양책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의견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쟁점은 돈을 얼마나 풀 것이냐보다는 돈을 어디에 풀 것이냐에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기업에 줄 것이냐, 경제적 약자에게 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금액과 대상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하는 계층이 다르고, 지역마다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우리 지역에 돈을 더 주자", "아니다, 다른 지역이 더 힘들다"는 식으로 다투다 보면 협상은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들을 잘라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죠. 정치적 입지를 위해 특정 집단에 직접 돈을 주고 싶어 하다 보니,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는 방식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협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첫째, 경기부양책이 실행되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다고 해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경기부양책은 직접 돈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가 간접적인 효과라면 경기부양책은 직접적인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라 통화 가치를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돈이 풀려도 달러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직접 돈을 풀면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경기부양책을 많이 쓸 것이고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반작용도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물가가 오를 수 있고,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명분이 생깁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오르는데 더 풀 필요가 없다는 쪽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 경기부양책은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경우보다 추가 자금을 끌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서 하는 것이죠.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금리 인상에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빚으로 투자한 자산 등 부채 부담이 커지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버거워지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 정책에는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에도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 생길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부양책은 지난 8~9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기대감이 지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3월부터 경기부양책을 쓴다, 쓴다 하면서 계속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1년 전부터 "뭐 줄게, 뭐 줄게" 하고 계속 말만 듣다 보면, 막상 선물을 받을 때쯤에는 지쳐서 "고맙다" 하고 끝나게 됩니다.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죠. 반면 갑자기 받으면 훨씬 더 기쁩니다.
경기부양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대감이 남아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미리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타결되더라도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재료가 소멸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경기부양책을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을 정도로 정치적 이슈가 너무 커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기부양책이 나왔을 때 기대감이 과연 유지될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경기부양책이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부양책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연준의 스탠스,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경제 상식 사전을 꾸준히 보시면 당장 주식으로 바로 수익이 나지는 않더라도, 경제를 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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