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오태훈 · 한국인
요약 보기
정부가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머니를 만들기 어렵다는 주장. 발행량 고정 속성과 통화정책 충돌,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의 통화 시스템 붕괴 가능성, 상업은행 신용창출·뱅크런 구조 훼손, 미국 연준 CBDC 설계(마이너스 이자 등)와 개인 자유 침해 논란을 설명. 비트코인은 채굴 전기비용이 시세와 수렴하는 사운드머니라고 강조. 자산 가격 방향에 대한 예측은 없음.
다듬은 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태훈입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세 개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지금은 괜찮아도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이 나오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죠. 둘째, 비트코인이 좋은 건 알겠지만 가장 오래되고 낡은 블록체인이잖아요.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이더리움 같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들이 블록체인으로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면 그날로 비트코인은 폭락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죠. 여러분도 솔직히 이런 생각 하시죠? 다 압니다.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얻어야 비트코인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빡세게 공부해야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니, 결국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지금까지 강연에서 첫 번째 질문, 즉 비트코인이 뚫리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점은 완전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더 좋은 블록체인이 계속 나올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딱 떨어지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 훌륭한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만들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망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머니를 만들면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돈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법률로 보증해야 하는 것인데, 비트코인은 아직 모두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로 보증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기술이 부족해서 여태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트코인과 비슷한 디지털 머니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금융 기관이 발행량을 바꿀 수 없죠.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한국은행이 디지털 머니를 발행하면서 "우리도 발행량을 바꾸지 않겠다"고 대중에게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게 하기도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머니를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정부가 달러나 원화로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만들려는 이유는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으로 경제를 조율하기 위해서인데, 결국 화폐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머니를 만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둘째, 비트코인에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 연준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디지털 머니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국제 통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미국이 달러와 같은 가치의 디지털 머니를 만들어서 세계인 누구나 원하면 받고 보낼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자국 통화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수 선진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상적이고, 초고인플레이션도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는 화폐 개혁으로 국민이 방석 밑에 쌓아 둔 현금을 무효화하기도 했죠. 얼마 전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나라가 찍어내는 돈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 나라의 국민은 달러 같은 디지털 머니가 나오면 당장 그것을 가지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은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원화를 비교적 잘 관리하는 나라조차 국민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독일, 일본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나라의 중앙은행이 결사반대할 겁니다.
셋째, 상업은행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중앙은행은 원래 상업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업은행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줍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상업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나 신뢰 위기가 갑자기 발생하면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몰려갑니다.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하죠. 뱅크런이 나면 모든 은행이 무너집니다. 모든 돈이 이미 대출로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뱅크런을 막고 경제가 마비되지 않도록 위기에 빠진 상업은행에 무한정 신용을 제공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그랬죠. 사람들은 "어차피 중앙은행이 은행을 살려 줄 테니 달려갈 필요 없다"고 안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도 사실 디지털 머니입니다.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바로 디지털 머니죠.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디지털 형태로 돈을 주고, 상업은행이 그것을 국민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이나 기업에게 직접 디지털 머니를 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업은행은 자산 확보의 중요한 루트를 잃게 됩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CBDC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상업은행 자산의 60%는 이자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장 찾을 돈을 그냥 예치해 둔 것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이 돈을 장기로 대출해 고율의 이자를 받아 예대마진으로 먹고삽니다. 이것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일반인이 하면 범죄입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머니를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해 주면 상업은행은 이 손쉬운 자본 확보 루트를 잃고 장기 예금만으로 장기 대출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신용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역사를 생각하면,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위기로 몰아넣는 디지털 머니를 발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형은행들이 회원으로 있는 전미은행협회는 연준이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활발히 로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머니는 비트코인의 성격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신용카드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고, 누가 쓰는지 모르며,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머니, 즉 비트코인 같은 것은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한국과 미국, 특히 중국이 CBDC를 발행하거나 연구한다는 소식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과 닮은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허가받은 지갑에서 허가받은 지갑으로만 이동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연준이 낸 CBDC 보고서를 보고 놀랐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마이너스 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이 썩어 없어지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돈의 가치를 조금씩 줄여야 경기가 회복된다고 봅니다. 주류 경제학의 원리죠. 정부가 부채를 늘려 종이돈을 찍어내는 대신, 모든 돈을 전자화해 국민 지갑에 쏘아 주고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돈을 없애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정부가 돈을 추가로 찍지 않아도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블록체인과 무관하게 이런 전자화폐를 연구해 왔고, 종이돈보다 경제 정책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이 개인과 기업에게 지갑을 주고 직접 돈을 보내면, 정부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원들은 CBDC를 만들지 못하도록 법을 발의했고, 명분은 개인의 자유 보호입니다. 미국에는 그런 정신이 있죠.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의 CBDC는 비트코인과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설사 나온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대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중립성을 유지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 주식이 폭락하자 정부는 이자율을 엄청나게 낮추고 화폐를 마구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국민을 대신해 판단한 것입니다. 중립성이란 판단하지 않는 것인데, 중앙은행을 관리하는 엘리트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을지 놔둘지를 수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의 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비인격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판단에 따라 늘 규칙이 바뀝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팬데믹 때 미국 연준과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수많은 회사가 도산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준은 돈을 어떻게 찍어낼까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강연에서 "요즘은 특수 종이에 특수 잉크로 돈을 찍지 않는다. 클릭 한 번이면 돈이 생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비싼 종이나 특수 잉크를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여기서 비용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바로 화폐 시스템이 중립성을 유지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금이 오랫동안 화폐로 인정받은 이유는 금화를 만들려면 귀한 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라도 금을 남들보다 싸게 무한정 공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화에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좋은 화폐는 중립적인 화폐이고, 중립적인 화폐는 피도 눈물도 없는 화폐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화폐를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코인을 만들기 위해 비용을 씁니다. 채굴할 때 전기를 쓰죠. 경제 원리를 따져 보면, 채굴자들은 전기 비용이 비트코인 시세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세에 비해 전기 비용이 훨씬 낮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채굴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전기 비용이 시세보다 높다면 채굴을 그만둘 겁니다. 손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전기 비용과 비트코인 시세는 비슷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제도입니다. 누군가 한두 번은 남보다 싸게 채굴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싸게 비트코인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모든 경제 주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중앙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만 원짜리를 만들기 위해 만 원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비트코인의 핵심은 비트코인을 만들어 내는 데 비트코인 가격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을 좋은 돈, 즉 사운드 머니(sound money)라고 부릅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