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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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TSMC 구마모토 공장 유치에 연구시설·생산팹 건설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며 반도체 재부상을 노린다는 내용. 한국 반도체 정책은 지원금보다 해결책이 필요하며, 소재·부품·장비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이 핵심이라고 주장. 한국 K반도체 전략의 510조원 투자 목표 중 320조원이 삼성·하이닉스 두 기업이라는 점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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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일본은 미국을 넘어 반도체 강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영광의 시간은 다시 오기 어려울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반도체 전쟁 이후 일본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 버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에서 물러나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었을 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 부족 사태는 일본에게 다시 시장에 개입할 강력한 명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일본의 제90대 내각 총리대신이자 96, 97, 98대 내각 총리대신을 지낸 인물, 2010년대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었던 바로 그 장본인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20년 8월 건강상의 문제로 물러났던 뒤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도 이번에는 반도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의원 연맹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최고 고문으로 모습을 드러낸 아베 전 총리는 설립 총회에서 관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중장기 전략에는 또 하나의 단어가 더해졌습니다. 해당 의원 연맹을 이끄는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순전히 독자적인 방식만 추구하기보다는 해외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고,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는 일본의 희망사항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 점이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 초 TSMC는 일본에 연구시설을 건설하기로 했고, 그 근저에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바라키현에 들어설 반도체 후공정 연구시설의 건립 비용 절반인 약 2천여 억 원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일본 거점 건설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6월에는 더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시설이 아닌 TSMC의 생산 거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던 올 중순에는 장소가 구마모토현이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300mm 웨이퍼 팹 건설을 TSMC가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10월인 지금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24년경 가동 예정인 TSMC의 일본 반도체 팹 건설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투자 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후공정 연구시설 건립 비용까지 합쳐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지만, 반도체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마련한 반도체 관련 보조금 규모는 약 60조 원 규모이고, 중국은 이를 훌쩍 뛰어넘어 2019년 한 해에만 이미 37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암암리에 투입되는 보조금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투자 규모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해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서 반도체는 국가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떠올랐고, 우리도 방어전을 치르기 위한 미래 전략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K-반도체 전략, 특히 그 엄청난 투자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500조 원이라는 금액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2030년까지의 투자 목표를 모두 더한 값이라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510조 원 중 무려 320조 원이 삼성과 하이닉스 단 두 기업이 제출한 투자 금액입니다. 최근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2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2조 8,000억 원 중 약 5,000억 원 정도만이 실제 정부의 지원금이 됩니다. 물론 세제 혜택 같은 간접 지원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금 크기만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경쟁국들은 세제 혜택에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국가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일본은 수십 조, 수백 조 원의 융단 폭격 말고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TSMC의 연구 거점이 일본에 들어서고, 이어 생산시설이 지어지는 2020년대, 우리 기업들이 서 있는 운동장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반도체 일본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 반도체 업계가 이룩했던 영광의 시대가 저물었던 것만 기억해 두고, 그 근저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던 소재·장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다소 간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시장은 단순히 매출 규모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도체 시장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국가 간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부분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랫동안 자율 경쟁에 맡겨졌던 반도체 시장은 이제 열강들의 핵심 전략산업이 되었고, 반도체 시장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성의 시대에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누가 누구와 어떤 싸움을 벌이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들은 외부 요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고, 동시에 공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를 쥐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과거 일본이 3대 핵심 소재의 수출을 금지했던 사건을 두고, 결국 소재 부품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고 손쉬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화학 분야의 기초 체력, 밤을 새운 연구원들의 노고, 기업들의 선제적 수입 조치와 일본 기업들의 협조 등 많은 요인이 맞물려 아주 훌륭하게 방어해 낸 매우 드문 사례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꽤 많은 사회적 비용이 이미 치러졌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역시 적당한 선에서 규제를 마무리했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니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식의 결론은 곤란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수출 규제가 확정되었다면 한국 측의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소재 카드를 쥔 국가가 공격과 방어를 위한 강력한 카드를 쥐고 게임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바람이 일본을 위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IT 업계를 이끌어 온 엣지 디바이스 시장의 패러다임이 PC와 스마트폰에서 이제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까지 생각이 미치면 일본 반도체 전략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집니다. 소재·부품·장비에서 완성품 시장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에 불고 있는 바람의 성격을 보면, 일본 반도체의 미래를 다시금 주목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남아 있는 마지막 과제는 국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마모토에 지어질 TSMC의 공장은 10나노미터 이하 최신 공정이 아니라 구형 노드입니다. 따라서 TSMC 입장에서는 최신 공정 기술 유출 리스크가 없고, 소니를 비롯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주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투자 비용의 절반을 일본 정부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좋은 조건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는 이 거래는 수지맞는 장사입니다.
일본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구형 노드인 20나노 공정을 확보하면 곧바로 핵심 제품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일본 기업들은 동남아 생산기지 셧다운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지리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거나 유럽발 리스크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직접 나서 일본 반도체 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한 지원금의 크기를 넘어, 일본이 현재 가장 시급한 핵심 아젠다가 무엇인지 구체화했고, 그 답을 직접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은 주체가 정부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전략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 우리 반도체 전략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움직이고 일본마저 직접 행동에 나선 지금, 지도에 숨겨진 알파벳을 찾는 일에 그치지 말고 정말 중요한 핵심 아젠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어 있는 퍼즐이 무엇인지 찾는 것부터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시장을 두고 국가 간 전투가 임박한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원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쟁국들처럼 이제 우리 정부도 반도체 패권 전쟁의 주체로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2020년대 대한민국에 다른 어떤 과제만큼 중요한 숙제는, 열강들이 벌이는 반도체 시장 패권 싸움 속에서 성공적으로 방어전을 치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미래 정책과 공약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IT 산업 관련 정책에도 많은 힘을 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만간 후보들이 정해지고 그들의 공약에도 반도체 지원책이 아닌 해결책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멋진 리더가 선출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을 보내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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