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문현진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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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기존 본예산을 특별한 사유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정 부족 시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추경은 재난지원금 등으로 당장은 달콤하지만, 빚이 쌓여 다음 세대 세금 부담과 국가 신뢰도 하락 리스크를 키운다. 추경이 누적되면 외국인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외국인 자금 이탈(외국인이 2020년 12월 이후 약 23조원 순매도)로 원화 약세·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외화 부채 상환 요구나 만기 연장 거부 같은 외화 부족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1998년 IMF 같은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주식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추경 악재가 누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수 하락 시 대부분 종목이 함께 빠지므로 계획된 대응(저가 매수 기회 포함)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체적 종목별 가격 전망이나 목표가 발언은 없다.
다듬은 글
여러분들의 경계 3식을 꽉꽉 채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살다 보면 어려운 내용도 굉장히 많고, 복잡한 경제 상식을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경제 상식을 아주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바로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코로나 확산 때문에 여당에서는 2차 추경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추경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알바 사업 등에서는 3조 원 정도를 삭감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4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도 보상해 줘야 한다는 등 이야기가 많습니다. 추경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야? 주식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미 성립되어 있는 본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동호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동호회 회비를 한번 걷어 봅시다 하고 회비를 걷어서 쓰고,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여행도 가고 모임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 보니 경조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돈이 더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산을 짜 봅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획의 수정입니다. 추경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뉴스에서 추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국가의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짜여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쓸지, 어떤 사업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재정 활동을 하는데, 계획을 크게 바꿔야 할 일이 생기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거나, 재정 지출이 갑자기 많아지는 요인이 생겼을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면서 돈을 나눠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만큼 쓰면 되던 예산을 더 나눠 주려다 보니 늘려야 했고, 이런 식으로 수차례 추경을 통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 나가는 것이죠.
다시 동호회로 생각해 봅시다. 활동을 하고 나서 돈을 다 써 버릴 수도 있지만, 다음을 위해 비상금을 조금 남겨 두기도 하죠. 그 비상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회비를 더 걷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호회 회비를 자꾸 더 걷으면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빚을 내서 쓰게 됩니다. 대신 이 빚은 결국 여러분이 갚아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으면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돈이 남기도 합니다. 그 돈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기도 하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결국 이 빚도 국민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추경을 하면 할수록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고, 나중에 갚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지금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카드 현금서비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생겨서 좋지만, 나중에 갚을 부담과 이자, 신용등급 하락 같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쓰는 것이죠.
요즘 "전 국민에게 줄 것인가, 하위 소득 계층 80%까지만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80만 원을 국가에서 준다고 하니 돈이 생기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은 달콤합니다.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 돈은 결국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을 올리거나,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올려서 그 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다시 뺏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과 재난지원금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사람에게만 줄 것인가, 힘들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서 공평하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을 표심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추경과 재난지원금이 달콤하긴 하지만 오히려 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빚이 많이 늘어납니다. 국제 신용평가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힘들어서 국민에게 돈을 나눠 줘야 하는데, 나라 살림이 이렇게 빚만 늘어나면 해외에서 돈을 빌려주려는 곳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재정이 필요해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할 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가 힘들어졌을 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데 그때도 빌려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쉽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추경을 자꾸 하면 빚이 쌓이고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면 돈을 빌려준 쪽에서 빨리 갚으라고 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거나, 다음 투자 때 채권을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달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율에도 엄청난 변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 환율까지 생각해 보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모르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경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기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추경은 지속적인 악재로 계속 쌓이는 카스테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이 많아질수록,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쌓인 빚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거나 기업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지 못한다면, 추경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나 자녀를 위한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개별 종목도 시장 전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수가 빠지면 "이 종목은 괜찮겠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수가 빠지면 대다수 종목이 함께 빠집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반도체는 괜찮을까요, 자동차는 괜찮을까요, 건설업은 괜찮을까요? 기업이 괜찮더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 주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반대로 생각하면 주가를 낮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싸게 사서 들고 있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도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조금 빠졌다가 회복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짜 두셔야 합니다.
추경이 반복되어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외국인들이 보기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한국은 지금 빚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저걸 해소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투자를 줄이고 자금을 빼 나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국내에 달러가 부족해지고 원화는 늘어납니다. 달러가 부족해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가가 외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 채권자들은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만기 연장을 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화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도 달러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빚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잘 해결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증시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뉴스창에서 보셨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3조 원 이상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지금, 여러분도 투자 계획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상식 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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