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슈카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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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주주보호 미흡과 낮은 배당을 지적하며 거버넌스 제도 개선을 요구. 영상 해설자는 대통령이 상속세·할증과세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을 비판하며, 상속세 감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직접 근거인지 의문을 제기함. 정책 해석 중심이며 개별 종목·자산 가격 예측은 없음.
다듬은 글
는 슈카 전석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른바 K 디스카운트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외국 주식들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단어죠.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 원인으로 국내 기업들의 주주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위한 결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가끔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례를 너무도 많이 봐 왔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특정 대주주가 경영권이나 이익을 위해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돈을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유보금을 쌓아 두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 식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사회와 기업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의 문제, ESG의 문제로 많이 얘기하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업들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고, 주주들의 뜻이 아닌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청년들에게, 또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거버넌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카 님의 질문을 정리하자면, 한국 주식시장의 걸림돌인 K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한국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특정 주주와 기업 경영진을 위한 선택을 하여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경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지 않는 낮은 배당금 책정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슈카 님이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마지막에 부탁하셨듯이, 주식회사 분야에서 말하는 거버넌스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주(대주주와 일반 주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진과 임직원, 그리고 채권자 등 기업을 구성하는 대략 다섯 개의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리스크를 지며, 어떤 이익을 가질지를 정해 놓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각각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기업을 구성하는 모두가 함께 이득을 보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한쪽의 희생으로 다른 쪽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가 이득을 보면 일반 주주도 이익을 얻고 경영진과 임직원도 함께 이익을 보는 선택을 추구하기보다, 소액주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주주나 임직원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주식의 가격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해결 방안과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 해결을 요구한 슈카 님의 질문에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말을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편집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두 가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이 두 개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법상의 거버넌스는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회사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 간의 이해 충돌은 늘 존재합니다.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윤 대통령이 슈카 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발언부터는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해 온 감세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조금씩 드러냅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이런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 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액주주도 회사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 할증제까지 있어서, 무슨 재벌 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 엔간한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다른 데다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할증 과세라는 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생각들을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자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1,400만 명이나 주식 투자자입니다. 과거에는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라, 그 돈으로 복지 비용을 쓰자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국민연금이 손실이 많이 났고, 작년에는 최대 이익을 받았습니다. 주식 시장 상황이 나아지고 다양한 규제를 풀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열심히 일해 주고 하니까, 지금 주식 투자자 1,400만 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중에 수급자가 되는 다양한 연기금들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함께 인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책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셨나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대주주와 기업의 과도한 세금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도한 세금 때문에 기업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대주주의 세금 감면으로 기업 주식이 상승하고, 주식이 올라가면 그 주식을 통해 이득을 보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이익이 생기며, 그 이득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슈카 님이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외국 투자자의 진입이 막히는 요인은, 이 기사만 봐도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외국 투자자에게 왜 한국 주식 진입을 거리는지 물어본 것이니까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과도한 상속세, 할증 과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연결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상속세 절감으로 기업 주가가 상승하고 소액주주가 이득을 본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절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직접적인 방도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수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슈카 님의 말씀처럼 제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거버넌스를 올바로 구축해 기업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이득을 추구하도록 하고,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 즉 배당금 제도를 적극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 방안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 공매도와 시세 조종을 한 세력을 강력히 처벌하고,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이번 윤석열 민생토론회의 단 한 가지 목표가 부자 감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떤 문제를 들이밀어도 과도한 세금과 연결해 부자 감세를 어떻게든 이루려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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