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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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잠재성장률이 1.8%로 떨어져 저성장 구조에 갇혀 있으며, 기업·가계 부채 부담과 인구 감소로 성장 여력이 낮다. 역대 정부별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하락해 왔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로 단기 성장은 3%대 가능하나 잠재성장 제고 없이는 5년 내 구조적 상승이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1분기 저점 이후 선행지표가 회복 중이며 하반기 수출 증가를 전망한다. 코스피 5000은 4~5년 내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나 잠재성장률 상승 없이는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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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 용학으로 3%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3% 성장을 세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으로 1인당 소득 계단을 올라서게 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국은행과 KDI의 추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5년간 우리 잠재성장률은 1.8%입니다. 작년 말 기준입니다.
기업 부채는 GDP 대비 89%로, 세계 평균 111%보다는 낮지만 가계 부채는 GDP 대비 9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과 가계 부채가 모두 많다 보니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4%로, 선진국 평균 92%에 비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쪽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쓸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를 볼 때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 순환적 요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10%에서 2020년대 2%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실제 성장률은 그 능력조차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하락 속에서도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재정을 많이 써서 우리 경제가 능력만큼 성장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5년간 우리 성장 능력을 1.8%로 추정하고 있고, 2040년에는 0.7%까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생산성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KDI는 이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10%가 넘는 고성장을 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셨듯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 번 돈, 그리고 그 외화를 담보로 빌린 돈으로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이병철 같은 훌륭한 기업가들도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1986~1988년 3저 호황 덕분에 10%대 성장을 했습니다.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였고, 미국이 달러 약세를 만들어 준 덕분이었습니다. 3저 호황이 끝나고 수출이 막히자 건설로 경기를 부양했고, 노태우 정부 때는 9%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이뤄졌고, 일산과 분당 신도시가 이때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때 일산과 분당 아파트 청약을 아홉 번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경쟁률이 매번 100대 1을 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고성장 시기에 쌓인 부실을 정리하며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후 외환위기(IMF)가 닥쳤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었고, 기업이 사라지면서 투자가 줄고 근로자가 대량 해고되며 소비가 줄어 성장률이 5%대로 급락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양극화와 호흡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분배, 복지, 동반성장,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워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3.4%, 박근혜 정부 3.2%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한마디로 나누고 살자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빠르게 커질 때는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지만, 성장이 둔화되면서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나눠 가져야 하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별화와 양극화가 너무 심화된 것입니다. 이런 자본주의를 축출 자본주의라고 하며, 그 반대가 포용 자본주의입니다. 성장률은 여전히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1%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동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자유를 통해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 도약하고, 그 성과를 분배하자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 계단은 여전히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공약으로 연 3%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KDI 추정으로는 앞으로 5년간 잠재성장률이 1.8%입니다. 잠재성장을 결정하는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하면 3%로 올라서기가 힘듭니다.
저성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극화입니다.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소득 증가 속도는 둔화되며, 경제 성장이 낮아지니 좋은 일자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는 AI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AI 수석도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입니다. 우리 GDP가 약 1조 9천억 달러이니, 엔비디아 같은 회사 하나가 나오면 GDP가 크게 뛰고 좋은 일자리와 소득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코스피 5000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추정해 보니 4,000 정도는 4~5년 이내에 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사는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1958년 개띠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때도 30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교복을 입고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 같은 아이들을 모아 책상도 없는 마루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그만큼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9~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3만 달러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율 탓도 있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4만 달러, 5만 달러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 경제 지표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출이 많이 증가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이 감소했지만, 제가 전망해 보니 하반기에는 수출이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에 선행하는 G2 선행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G2 국가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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